신우파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목차

* 신우파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Ⅰ. 포괄적인 복지국가 창조의 불가능

Ⅱ. 인간본성과 사회질서에 대한 잘못된 관점

Ⅲ. 복지에 대한 이념적 오류

Ⅳ. 자유를 위협하는 복지국가

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복지국가

Ⅵ. 복지국가는 경제 · 사회 · 정치적으로 손해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이는 다시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는 실질 최저임금이 된다.
2) 사회적 측면
복지집합주의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국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신
우파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복지
국가가 개인 및 사회의 책임성을 훼손한다는 믿음이다.
복지국가가 개인 및 사회의 책임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로 나뉜
다. 첫째 , 정부가 확대되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성이 훼손된다는 생각이다. 사
람들은 그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감을 털 느끼게 된다고 믿었다.
둘째, 개인적 행위의 결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개인의 책임
성 확립에 해로운 것이라는 믿음이다. 복지국가가 행위와 결과를 치명적인 방
법으로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신우파의 관점에서 볼 때, 불행한 결과로
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들이 빈곤, 실업, 질병, 부랑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결정적인 원칙이 없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
는 것이다.
셋째, 복지국가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개인의 책임을 훼손
한다는 주장이다. 빈곤과 그 외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
는 것은 정책형성자가 개인의 책임성을 이해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게 만든
다고 미드는 주장한다. 빈곤자들의 욕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가정하는 것은
빈곤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개인적 책임감
을 손상시킨다.
넷째, 사람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는 개인의
기본적인 성격요인들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성인은 삶의 대부분에서 선택권을 가지지만 복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정책이 의존문화를 조장하여 개인의 책임성
을 훼손한다는 더욱 구체적인 주장들도 있다. 신우파에 따르면, 복지국가 제
도에 의해 하층계급이 창출되고 유지된다. 다시 말해서 복지를 추구하려는 노
력이 빈곤자들의 생활습관과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길더
(Gilder)의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신우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사회적 악영향은 사회
급부가 지닌 도덕적 유해성이다. 즉, 불의의 사회적 상황에 대비하는 복지급
부를 통해 현실적으로 복지국가는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행동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업급여가 실업을 증가시키고 편부모가족에 대
한 급여는 가족을 파괴한다.
개인의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는 비난 이외에도 신우파는 또한 복지국가가
개개인의 사회적 책임감에도 나뿐 영향을 준다고 비난한다. 만일 국가가 복지
를 제공한다면 개인들은 세금을 지불할 때마다 그들 자신이 복지 제공에 요구
되는 모든 책임을 떠맡아 왔다고 느낄 것이다. 국가가 사람들이 그런 의무들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는 반면, 사회는 훼손되고 위축된다.
복지국가가 잠재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나뿐 영향에 대해 신우파가 지적하
는 다음의 두 가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복지국가가 가족을 파괴했
다는 비난이다. 신우파는 가정 밖에서 일하는 기혼여성 수의 증가, 편부모가
족 수의 증가, 동거 및 혼외출산 자녀의 증가 같은 가족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 그들은 이런 변화들을 복지국가의 영향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편부모에게 지급되는 각증 사회보장 수당들이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종결짓도록 자극한다는 식으로 관련짓는다.
복지와 가족에 관한 미국적인 비판은 복잡하다. 빈민가의 편모가족에게 제
공되는 현금급여는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과 권위를 파괴시켜서 가족 자체를
붕괴 시켰다고 주장한다. 정부정책이 빈곤가정의 강인한 아버지상을 박탈하
여 가족을 빈곤하게 만들고 아동들의 경제적 희망을 망쳐 놓았다.
또한 복지국가는 사회의 '중재구조' 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가족, 이옷,
민간조직, 교회 등과 같은 중재구조는 시민정신의 발달이란 측면에서 보다 넓
은 사회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자사람들을 강하게 만드는 수단이며 동시에, 세
금을 내는 것만이 우리의 동료 시민들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
키는 중요한 수단인데, 공공복지의 급부로 인해 이 중재구조가 축소되고 위협
받으며 , 불가피하게 중앙집권화되어 간다고 본다(George &Wading, 1994).
3)정치적 측면
신우파는 복지국가 정책이 정부의 권위를 손상시킨다고 보고 두 가지 측면
에서 논쟁한다. 첫째, 복지국가 정책은 모든 문제를 사회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그리하여 정
부는 빈곤 탈피, 국민보건 개선, 교육기회 평등화와 같은 성공할 수 없는 정책
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실패는 권위와 명예의 상
실을 의미한다.
둘째, 복지국가 정책이 어떻게 강력한 이익집단을 성장시켰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한다. 서비스공급 및 입법 분야에서 확대된 정부의 역할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익집단을 창출한다. 정부는 주민
집단, 급여청구자집단, 연금가입자, 여성과 같은 이익집단의 활동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모든 이익집단들은 정부가 잘못된 주장은 철폐하고 정당한 주장
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의료 서비스나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공
약을 잘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된 서비스 생산자집단에게 의존하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권력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정치는 이익집
단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락하며, 공익 개념은 암투와 이기적인 집단정치 속으
로 침몰하게 된다(George & Wilding, 1994).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회학. 서울: 학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