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마르크스주의와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목차

Ⅰ. 신마르크스주의와 사회복지

1. 복지에 대한 시각
2. 복지국가에 대한 해석
1) 체계통합
2) 사회통합과 사회통제
3. 복지국가 모순론

Ⅱ. 신마르크스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복지국가 발달에 관한 사회현상 설명
1) 복지제도는 체계와 연관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2) 노동자계급의 행위가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3) 자본주의 사회만을 고려하고 있다
2. 복지에 대한 특수한 관점 제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은 사회정책에 대해 현상 서술적이고 흔히 역사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사
회행정에 대해 유용한 수정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신마르크스주의
자들은 국가 개입이 증가하는 데에는 노동자계급의 행위 이외에 '체계통합
과 같은 다른 원인들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남찬섭 역,2004).
3) 자본주의 사회만을 고려하고 있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복지이론 전반에서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만을 고려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산업사회의 경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
고 있다. 이들은 비교연구의 시각을 결여하여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남찬섭 역, 2004).
첫째로, 복지의 발달에 대해 상호관련된 영향을 미치지만, 분석적으로는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자본주의라는 요인과 산업주의라는 요인이 적절히 구분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신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서는 서구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모순
의 일부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적 자본
주의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진화론적 역사관을 받아들여 자
본주의의 모순은 사회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의해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
는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은 그것이 자본주의에 대해 가한 비판까지도 받게 하
였다. 사회주의적 전망이 실현 가능한 현실로서의 의의를 잃어 가면서 신마르
크스 이론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비록 그것이 의식적인 것이 되지는 않을
지라도 점차 상징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되어 가고 있다.
2. 복지에 대한 특수한 관점 제시
고도의 일반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신마르
크스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구체화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신
마르크스주의는 복지에 대한 특수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전체적
시각의 틀을 넓혀 주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남찬섭 역,2004).
첫째,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개혁과 포괄적인 사회 서비스의 높은 발
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들이 공상적이
라고 간주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개혁이 중요한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변화시
킬 수 있다거나, 계급구조를 수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
는 전체 국민으로 하여금 자원을 공동출자하게 함으로써 계급 간 불평등구조
를 눈에 띄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개인들에게 향상된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지속적인 투쟁이 있어
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 서비스는 노동자계급의 지속적인 투쟁이
없는 경우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
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빈곤과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정책이라는 것은 밀고 당기는 게임과 같
은 것이다.
셋째, 복지국가는 어떤 유의미한 측면에서 계급관계와 자본주의 경제구조
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개혁주의는 신마르크스주의의 가치위계에
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사실상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를 보다 안정되
고 효율적으로 만듦으로써 노동자계급을 체제 내로 통합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복지국가는 혁명의 대의명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
해하는 존재다. 원칙적으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점진적 개혁과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투쟁 간의 관련을 강조하고 있다(Marx & Engels, 1977).
그러나 오늘날 신마르크스주의적 논의들은 사회 서비스가 자본주의 체계
에 대해 갖는 관계에만 강조점을 두고, 사회 서비스가 대중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훨씬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넷째 , 복지에 대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체적 접근은 구체적 문제에 대
한 연구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점진적 해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제공하는 복지에 관한 광범위한 사회구조적
시각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단 그것은 구체적
영역과 사회적 실천에 대한 연구와 결합되어 이용될 경우에 한해서다. 사회의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상세하고도 공들인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
는 것 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쟁은 40여 년간 지속되어 왔다.
그들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부인은 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정
책에 대한폭과 해석은 달리하고 있으나, 현대 국가에 있어서 복지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복
지 정책을 회의적인 의심의 눈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 공산체제의
붕괴는 복지논쟁에 있어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침묵하게 하였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1960년대 사회적 경비가 급증하고 복지국가가 전
성기에 있을 때 복지의 본질이 사회통제의 수단이며 노동계급을 회유하는 수
단이라는 급진적 비판을 가했으나,1970년대 말에 들어서서 현실정치의 힘이
우파에게 넘어가자, 오히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나서서 복지국가가 집단
적 사회계획을 통해 노동계급의 생활향상에 기여했다는 옹호론을 펼치기도
했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핵심적 주장은 자본주의의 제 모
순과 갈등으로부터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한다고 보는 것인데, 결국 신마르
크스주의자들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대안은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붕괴
한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회학. 서울: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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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