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달체계와 보건, 복지 연계 현황

목차

* 일본의 전달체계와 보건-복지 연계 현황

Ⅰ. 일본의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과정

1. 전후 사회복지의 전개(1946~1973년)
2. 저성장기의 사회복지정책(1974~1989년)
3. 사회복지정책의 전환과 복지개혁(1990~1999년)
4.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2000년~현재)

Ⅱ. 사회복지사무소의 현황

Ⅲ. 복지사무소의 조직과 기능

1. 복지사무소의 조직 구조
2. 주요 기능과 인력
3. 복지사무소의 변화 과정-복지관계8법 개정을 중심으로

Ⅳ. 보건 · 복지 연계

1. 보건소와 복지사무소의 전면적 조직 통합
2. 복지사무소에 보건소 기능의 일부를 추가
3. 제 3의 기관으로 보건복지상담창구 설치
4. 보건 · 복지연계사업의 지역사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담당간호부
가 '재택고령자 등 사례처우 검토표' 에 의거하여 칸단한 조사를 하고 방문
검진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여부를 고령자서비스조정팀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 후 판정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담당간호부는 직접적인 방문진료 및
사후지도회에도 참여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을 복지사무소담당자와 지속
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진행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보건 복지 서비스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복지사무소에 속한 사회복지사의 주관으로 와상노인을 돌보고 있
는 개호자 및 담당보건부, 간호부, 홈헬퍼(home helper)가 팀을 이루어 가
족개호자와 함께 개호 계획을 만들며 필요한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한다.
보건 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에서 고령자서비스조정팀의 역할이 중요하
다. 서비스 조정팀 회의에서는 방문진료요원이 중심이 되어 사례의 가정 및
주위 상황 파악에 근거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계획하여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례의 상황에 적절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개호서비스 계획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사례에 따라서 매우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수차
례에 걸쳐 동일 사례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건 복지 간의 연계는 서비스 질의 향상과 함께 복지서비스의
일반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구센터에서 매월 1회 개최되
는 민생아동위원의 정례회에는 보건부도 참석하며, 여기에서 지역 내 와상
노인의 현황을 보고하고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복지사무소의 담
당자는 민생아동위원 수의 2배에 이르는 보건추진위원으로부터 와상노인
의 입 퇴원 정보를 얻어 복지서비스 수요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보건 복지 연계 서비스의 또 다른 효과로서,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으로 복지서비스 수혜를 꺼려하던 사람들에게 보건요원이 접근하여 복지
서비스와 연결시킴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일반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보건 복지 연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부는 보건위생과에, 홈헬
퍼는 복지사무소에, 방문간호부는 노인재택개호추진실에 각각 소속되어
상호 칸의 조정으로 소요되는 손실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부 10인, 방문간호부 4인, 홈헬퍼 20인이 이 연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영역 간의 분할주의에 기인한 대상자 불편 요소의 발생에 대하여 개선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으로 '건강
복지센터' 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보건부문에서 이 센터는 건강관리의 거점으로 기능하며, 신생아에서 노
인에 이르기까지 검진, 건강지도, 재활 및 영양지도, 보건지도 등을 수행한
다. 보건부는 지구센터에 머무르면서 한 주에 며칠씩 정기적으로 건강복지
센터 에 모여 활동하며, 방문간호부 등 기타 보건관계자는 이 건강복지센터
에 상주한다. 복지부문에서 이 센터는 사회복지사, 홈헬퍼, 노인상담원 등
으로 구성되어 개호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개호 대상 노인의 이용
시설로 특별욕실, 재활실, 휴양실, 식당 등을 구비하며, 주간보호 기능과
개호자의 연수 기능 및 자활봉사자에 의한 탁로사업 등 개호 대상 노인이
집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중앙진료소의 의사와 연계하여 질병예방사업, 특
히 와상노인의 주요 질환 원인인 뇌혈관장해에 대한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뇌혈관장해 등의 후유증으로 병원 혹은 노인보건시설에서 퇴원한 허
약자 및 와상노인이 집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 및 방문간
호를 실시한다. 그 외에 노인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주간보호, 재활시
설, 탁로사업 등 각 사례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선
및 대행을 신청한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주선하여 탁로사업을 위한
장소 제공 및 기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 연계 및 통합의 어려움은 서비
스수요자 측면에서보다는 서비스공급자 측에서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으
로 보인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 보건과 복지 칸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에
대한 시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지역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지역
을 살펴보면, 그 비결은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여 순차적인 연계 및 공급 과
정을 거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소개한 도노시(遠野市)의 경우,
197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공
급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며, 그 결과 보건과 복지부문 상호 간 업무 영역
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사업 연계를 넘어선 조직 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
우에도 기존 보건 복지서비스 조직의 일부는 계속 유지한 채 별도로 계획
된 조직을 통해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통합조직이 얼마나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통합의 상승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
으로 알기가 어려우나,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탄생된 조직이
라면 기존 서비스 연계 제공 시 드러난 한계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현송 강혜규, 1997).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보건 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 대한 논의가 개호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정부의 공급 능력 파악
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가 매우 미
약하며, 보건부문에서의 방문간호서비스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정부의 개
호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정 능력의 확충에 맞추어 보건 복지 서비스의 연
계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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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