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개념] 노인문제 정의와 특징, 고령화의 대두

목차

* 노인문제의 개념

Ⅰ. 노인문제의 정의

Ⅱ. 노인문제의 특징

Ⅲ. 고령화의 대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현상
으로 이어져 1-2명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정착되고 있으며, 자녀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육부담은 오히려 증가하여 출산기피현상
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를 들 수 있다. 2004년 현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54.1%로 지난 40년간의 산업화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수치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평균수명의 증대를 들 수 있다.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 국민의 영양상
태 양호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
은 연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각종 암,
순환기 질환 및 각종 사고사에 따른 사망원인이 제거된다면, 남자
11.0년, 여자 6.5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어서 최근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 증가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생활체육 활성화 등의 건강증진
대책 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 공급 감소, 노동 생산성 저하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을 가져온다. 그리고 소비위축과 투자위축 및 재정수
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저출산 인구 고
령화 자체가 경제성장을 직접적으로 둔화시키기보다는 연금과 의료
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 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집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 개선의 노
력 및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첨예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
로써 생산 가능 인구의 노년 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부담의 형평성과 급여의 적정
성" 이 확보되지 않으면,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줄 것이고, 장기재정
이 불안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존립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 노동시장의 변화다. 고령화는 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등 환경변화와 맞물려 임금이나 정년제 등 고용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규
모의 감소로 이어져 2020년부터 경제규모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다.
재정 금융 및 산업구조의 변화다. 고령화에 의해 국민연금 수급을(수
급자/가입자)이 급증하고,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구조인 현 제도대
로 유지될 경우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등 심각한 연금재
정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금수급자의
증가 및 노인의료 복지비용 등 재정지출의 급증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수지는 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사회복지 부문의 변화다. 고령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만
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 자체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자녀 출산 양육, 노인부양의 문제가 가족뿐만 아니라 국
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생애주기
에 걸친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폭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국가적 사회
적 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 참고문헌
- 백종만 외 공역(2006). 사회복지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학현사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2004).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현외성(1992). 비교사회정책연구. 마산: 성은출판사
- 이용교(2006).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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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