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사상]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복지 및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평가

목차

Ⅰ.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복지

1. 영국에서의 신빈민법과 그 영향
2. 미국에서의 자유주의 유산과의 투쟁
3. 프랑스에서 구제받을 권리에 대한 비난

Ⅱ.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평가

1. 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둘째,1906년에 보수당인 토리당에게 승리한 자유당 정부의 사회개혁 활동
을 들 수 있다. 1906년 교육법을 필두로 고용주의 산재보상 책임을 규정한
1907년의 노동자보상법, 1908년의 아동법, 보호관찰법, 국가가 전국적인 직
업소개망을 갖도록 규정한 작업소개소법, 최초로 노인들에게 무갹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1908년의 노령연금법 그리고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
된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1911년의 국민보험법 등이 그것이다(원석조,
2001). 특히 국민보험법은 폐비언주의자들이 부정적 견해를 취했음에도 불구
하고 입법화되어 영국 사회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수현, 2002).
바람직한 사회 또는 좋은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觀)은 근본적으로 인간에
게 중요한 다수의 선(善)들 간에 적절한 균형관계를 취하는 문제다. 자유주의
의 강점은 지금까지 인간에게 알려진 대체적인 사회조직 원리들 중에서 인간
성에 가장 적합하고 또 합당한 정도의 사회적 성과를 가져다주었다는 역사적
경험에 있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어떤 추상적인 이상으로부터
추론에 의해서 진행되어서는 만 되며, 현실적인 대안들 간의 비교 분석과 평
가에 근거해야 한다(김완진 외, 1996).
이제 자유주의자는 합당한 또는 좋은 사회질서를 유지 또는 창출하기 위해
서 덕성의 함양과 집단적 파워들 간의 균형관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자유주
의의 원리를 적용하고 적응시키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
해 있다. 베리가 역설하듯이 , 독단적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자유주의의 가치
를 설득시키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주의적 제도를 옹호한다고 신
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다. " 오늘날 자유주의자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자들이 더 능
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자유주의의 생명은 자유주의적 제도와 원리에 더
하여,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데 있다.
자유주의적 제도와 원리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유포시키려는 사
람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전달되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적극적인 의미는 단순
히 자유주의적이라고 칭해지는 고착적이고 추상적인 원리를 승인하는 데 있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명하는 선의 궁극적인 중요성 그리고 선을 성취시
키는 절차의 정당성을 구현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회적 진보
는 '국민의 품성' 에 달려 있다는 밀의 강조에 동의한다면, 자유주의적 가치의
확산이야말로 그것이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중요한 관
건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회학. 서울: 학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