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의 개념과 사교육의 실상 및 교육의 양극화, 개선방안

목차

* 사교육비와 교육의 양극화

Ⅰ. 사교육비의 개념

Ⅱ. 사교육의 실상

Ⅲ. 교육의 양극화

Ⅳ.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교육 억제를 위한 법률적 규제 또는 제한도 일정한 효과
가 있겠지만 근원적 처방은 되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교육 욕구의 발원이 되는 학교교육의 부실과 미약함을 보완
하고 치유해야 한다. 모두가 공유하는 학교교육의 수준이나 질이 온전하다면 사
교육의 정도는 덜해진다. 학교교육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욕구가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받는 교육이 학교교육
이라는 자조가 나을 정도이니 자연히 사교육으로 관심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 이
러한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 고급화가 절실하다. 각기 다른
학업 수준의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학교교육의 체계를 갖추는 것
이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교육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학교교육의 불만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핵심은 대입을 비롯한 입학시험에 적
절한 대응을 못한다는 데 있다. 역설적으로 입학시험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맞춤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
다. 시험문제의 범위나 수준을 학교수업에 초점를 맞추도록 하여 학교수업만 놓
치지 않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입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천차만별인 학생
의 학업 수준과 능력을 가진 그들의 욕구에 눈높이 교육 방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야 한다.
이러한 수준별 성취도별 인성별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진된다. 재정적으로 뒷받침될 때 학교행정가나 현장에 있는 선생
넘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열정을 견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의 수준
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교행정가나 교사들에 의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한 상황
분석과 자기 학교 학생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과제다.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사나 학교행정가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기본 전제 아래, 각론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 본다. 먼
저 세계 유일의 교육전문 지상파방송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교육방송, EBS의 효
율적인 활용을 들 수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숫는 가격의 인터넷강의도 저
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적절치 않는 보충 수단이다.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성을 높이
는 동시에 EBS 강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정한 사교육수요를 흡수하도록 해
야 한다. 투자 대비 수익면에서 월등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완벽한 사교육 척결이라는 차원에서는 다소의 명분이 취약하지만 차선으
로 방과 후 교실의 내실을 다지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정규수업만으로 사교
육 등 교육환경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완벽한 해법은
불가능하다. 수업만으로 풀기 힘든 프로그램과 미진한 상황을 보완하도록 별도의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방과 후 교육을 유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진중한 배려를 해 나가는 것이 양극화를 줄이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셋째 , 전반적 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인내심 있게 지켜내는 일이다. 당연히 교육정책 입안자들의 몫이다. 자주바뀌는
교육체제가 입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은 곧 사교육 열풍을 몰고
오는 원인이 된다.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의 수요자가 정보 부족을 느낄 때 막
연하게 돈으로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심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돈
이 누구나 있는 게 아니다. 일관되고 확고한 교육정책이 학부모와 학생의 자신감
을 배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교육격차 완화 수단으로 법률 제정도 고려
해 볼만하다. 교육복지기본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생활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복지 및 노동 분야 법률은 상당수 있지만, 교육
기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법에
담을 내용으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의무사항으
로 시행토록하는 것이다. 민간의 지원 노력을 견인하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