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데올로기 개념과 유형 및 논쟁, 복지이데올로기의 미래

목차

* 복지이데올로기

Ⅰ. 이데올로기의 개념

Ⅱ. 복지이데올로기

1. 복지이데올로기
2. 복지이데올로기의 유형

Ⅲ. 복지이데올로기의 논쟁

1. 논쟁의 배경
2. 복지이데올로기의 논쟁

Ⅳ. 복지이데올로기의 미래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고 있다. 많은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복지의 경제적 역기능의 영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구 복지국가의 재정적자 문제가 국민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
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재정적자가 커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복지국가 자체라기보다는 노령화로 인한 연금지출의 증대로
보아야 한다. 이것 또한 복지국가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나, 복지국가 자체
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적응 문제라는 관점
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관계
가 필요한 것이다(김종일, 재인용; 전광현, 2004).
사회복지와 경제는 그 나라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변수들의 조합 여하에 따라 양자관계가 긍정적일 수도 있
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사회복지가 필요하지만 그 수준은 경제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사회복지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적 합의란 결국 정치과정의 한 부분이므로 사회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것
은 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조화시키려는 사회적 화합이다.
IV. 복지이데올로기의 미레
1990년대에 들어서자, 이데올로기는 종말을 고하였으며, 1997년 영국 총
선에서 복지를 추구하는 변화된 노동당이 승리하였다.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는 복지예산을 삭감하기보다 의료보험 등 복지제도의 확대를 시
도하였다. 과거 좌파가 우려하고 우파가 기대하던 것과 달리, 복지국가는 신
보수주의자들에 의하여 와해되지 않았다. 스웨덴도 여전히 사회민주당이 정
권을 잡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완전고용과 사회복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정치체제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은 복지이데올로
기가 근본적으로 정치이데올로기에서 독립변수가 될 수 없다는 한계성의 인
식과 관련되는 것이다. 21세기에서는 제3의 이데올로기가 복지 수행을 맡아
야 한다. 이념은 연속체적 스팩트럼이어서 단락적으로 구별되지도 않는 것이
며, 그 연속체상에서 항시 또 다른 이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복지이데올로
기는 먼저 만들어진 후에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 속에서 사고되고
투입되고 산출되는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에 따라 어떻게 적용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들은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복지국가
를 유지하기 위해 나타나는 변화로, 사회복지 조직과 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적 복지라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복지가 팽배하는 국민의 복지욕
구에 부응하고 21세기 복지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
야 한다(고수현, 2002).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
고 있는 복지이데올로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즉,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복지이데올로기가 어떤 것이 되어야 더불어 함께 잘 살아
가는 복지공동체를 이룩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회학. 서울: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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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