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목차

* 사회민주주의와 사회복지

Ⅰ.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사회복지 정책

Ⅱ.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

Ⅲ. 사회민주주의의 사회복지 관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출 그리고 무료 서비스로 인한 노동유인성의 상실 등이
다. 또한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즉 복지국가가 정의보다는 불공평에
관심이 있으며, 필요한 예방조치에 대한 대치물로서 정부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고, 기회균등의 추구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불평등보다는 빈곤에 관심
을 둔다는 것이다(곽효문, 1999).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on)에 의
하면,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 체제의 형태
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적 복지
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권(사회권)을 인정하며, 보편주
의 원칙에 따라 사회권에 기초한 요구들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복지
국가는 공정한 재분배를 통한 평등의 증진과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국가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사회민주적이라고 한 것은 이
러한 국가들에게서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복지국가의 확대에 중추적인 역
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완전고용을 정치적으로 계획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고도로 조직화된 노동계급
의 정치적 동원과 농민 및 중간계급의 정치적 동템이 이러한 복지국가의 사회
적 지지기반이다(김정헌, 2003).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가족의 복지능력이 약화될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
고 미리 가족생활의 비음을 사회화한다. 개인의 복지를 가족에 의존하기보다
는 미리 개인의 독립능력을 확대화한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아동, 노인 등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김태성, 성경륭,2004).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희망과 현실화를 시키는 데 목적을 가진 정부활동에
기대를 건다. 정부활동에 대한 견해는 자유시장 제도의 실제에 대한 분석으로
부터 출발한다. 정부의 직무는 평등과 자유, 우애,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를
위하여 시장제도를 수정 보완 대처하는 데 있다. 그리고 시장제도를 사회
목적보다는 개인적 권리에 우선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시장제도는 본질적으로 비민주적 제도로 본다. 민간부문의 사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욕구를 위하여 기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
장한다. 시장분배 제도의 불공평을 수정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간주하
였다. 즉,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경제성장을 보호하는 것을 결정적인 정부의
책임으로 본다(곽효문, 1999).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회학. 서울: 학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