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 범죄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 범죄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Ⅰ. 범죄문제의 실태

Ⅱ. 범죄문제의 문제점

· 살인문제
· 성폭력문제
· 유괴문제
· 사이버 범죄문제
· 스토킹 범죄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종 기술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는 범죄현상 : 하루 24시간 전체가 범행할 수
있는 시간이며, 산업스파이 노릇을 위해 남 몰래 신분을 위장하고 외
국에 갈 필요도 없고 다른 회사에 위장 취업할 필요도 없다. 멀리 지구
촌 반대편에서도 네트워크를 이용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 정보의 집약, 정보전달의 신속성에 따른 문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히 팔리고 있는
가 하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되어 주인공이 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보호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전쟁의 문제 : 정보공유 환경과 개방적인 인터넷
구조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쉽
게 자신의 범행 목적을 이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이다. 각종 정보가
보관된 정보망을 뚫고 들어가 국가기밀, 산업기밀, 개인정보를 빼내
팔 수도 있으며, 전산망을 통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바꿈으로써 의사의
과실을 유도하여 살인을 할 수도 있고, 항공망을 교란하여 비행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건을 사고로 가장하여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문제 '스토킹(stalking)'이라 함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
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
게 만드는 다양한 행위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
한다고 생각하는 이성을 몰래 계속 추적하거나, 또는 그 이성에게 지속적
으로 전화하여 구애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범죄에서 나타나는 폭력성이나 불법성과 같은
성질을 쉽게 찾을 수 없다.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스토킹 사례는 흔히 TV프
로그램이나 영화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스타로 인식된 젊은 연예인을 대상
으로 행해지는 사건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이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형사법이나 일탈사회학
또는 심리학 관련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문제를 다루는 보도 프로
그램에서도 스토킹 행위의 개인적 사회적 인 피해는 물론 그 심각성에 대
해서 보다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제 많은 사람이 스토킹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백종만 외 공역(2006). 사회복지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학현사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2004).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현외성(1992). 비교사회정책연구. 마산: 성은출판사
- 이용교(2006).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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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