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및 영역

목차

* 문화정책의 의의와 영역

Ⅰ. 문화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Ⅱ. 문화정책 중시의 배경

Ⅲ. 문화정책의 경제학적 기초

Ⅳ. 문화정책의 주요영역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한 인류전체에의 공헌
등을 들고 있다. 이밖에 문화적 재, 특히 문화유산과 같은 문화자본
의 경우에는 '옵션가치'도 중요한 부사용가치라 할 수 있다. '옵션
가치'란 설령 지금 사용할 가치가 없더라도 장래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장래 사용할지도 모르는 대
상에 대해서 남겨두어야 할 권리나 기회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사용가치'는 시장을 통해서 표명되지 않는 지불의사이
며 가격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적 재'의 '부사용 가치'
는 정의 외부성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의 생산, 또는 소비에 따라 정의 외부성이 발생하면 그 재
화의 생산이나 소비는 과소(過少)해진다. 이 때 정부는 생산 혹은
소비를 증가시킬 정책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소득격차로 인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
자.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더라도 소득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시장에
맡겨 두는 한, '문화적 재'의 최적균형상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화적 재'는 상급재임으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고소득자
만이 문화를 향수 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 맡겨 두는 한, 저소득충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그 밖의 사회적 약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기회마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로 하여금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전개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는 한 지역의 예술문화 인프라의
정비, 저가 좌석의 확보(예 ; BBC가 중심이 되어 개최하는 런던의
여름의 풍물시 '프롬스'에서의 입석의 확보), 장애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감상자개발을 위한교육학습의 실시 등의 여러 정책을 생
각할 수 있다.
IV. 문화정책의 주요영역
문화가 우리들의 모든 생활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
로 문화정책 또한 국민들의 생활영역에 널리 관련되어 있다. 그렇
다고 정부가 모든 문화영역에 개입할 수는 없다. 자칫하면 기본권
이나 사생활 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화정책
의 영역은 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문화예
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영역을 12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12개
분야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
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정책은 문화유물의 본존, 문화의 보급,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강조되어 왔으나, 세계화와 정보화
에 따라 문화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문화정책의 영역도 민속예술,
대중예술, 생활의 문화화, 문화산업에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
다. 앞으로도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그 영역은 더욱 확장되리라 생
각한다.
중요한 문화정책의 내용, 혹은 중요과제를 정리 열거하면, (1)
예술가 예술단체에 대한 창조활동의 장려 지원, (2) 문화의 보급
과 일반인의 문화활동에의 참가 기회의 확충, (3) 지역에서의 문화
진흥, (4) 문화관계분야의 인재의 양성과 교육, (5)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6) 문화의 국제교류국제협력, (7) 문화시설 및 문화에 관한
제도 등 기반의 정비, (8) 문화관광을 포함하는 문화산업분야, (9) 생
활의 문화화(文化化)분야를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 서정교, 2003, 문화경제학. 한올출판사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정책백서
- 정철현, 2005,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 서진수, 2005, 문화경제의 이해
- 한국문화경제학회, 2005, 문화경제학만나기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모델 제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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