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 시대의 구빈제도

목차

* 중상주의 시대의 구빈제도

Ⅰ. 엘리자베스 구빈법

Ⅱ. 중상주의 시대 빈민들의 핍박과 구빈제도

1. 정주법
2. 작업장법

Ⅲ. 구빈제도의 변화와 인도적 구빈제도

1. 길버트법
2. 스핀햄랜드 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없애기 위하여 교구연
합과 연합재정을 운영케 하여 융통성을 갖게 하였다.
이 제도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집 근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노약자보호시설 등으로 처우를 개선하는등 과
거의 억제적 성격의 제도들과는 다른 면을 보여 주었다. 또한 빈민들 중에 일
을 하는데도 수입이 적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족한 만
큼 구빈세(救貧稅)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도 실시하였다. 특히 일할 의
사가 있는 빈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과, 구빈세를 통하여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과거 중상주의자들이 추구한 구빈 개념과는 다
른 것이어서 빈민관의 변화를 의미한다.
길버트법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에도 이 제도가 갖는 긍정적
의미는 과거부터 내려오던 억압적인 구빈사업의 성격을 완화시키고 시설 외
구제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법은 억압적 구빈제도
의 전통에서 탈피한 최초의 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감정기 외,2004).
이 제도의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들의 구제활동과 원외 구호활동은 이후에
만들어진 스핀햄랜드 제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길버트법은 과거의 빈민
들에 대한 억압과 가혹하게 처벌하던 제도들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었다.
2)스핀햄랜드 제도
1795년도에 제정된 스핀햄랜드 제도(Speenhanmland Act)는 현대 사회복
지제도의 일환인 EITC(Eamed Income Tax Credit)제도와 유사한 임금보조
제도다. 구빈세를 제정하여 저임금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보충해 주던 제도
로서 이 제도가 시행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이 제도에서는 노동이 가능한 빈민들을 집에 거주시키면서 노동을 유도하
였고, 임금이 낮아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부족한 만큼을 구빈
세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빈곤가정에 구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나 노동능력이 없는 자, 노인, 부양가족이 없는 아동 등에게
원외 구호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제점들도 발생하였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빈민의 지원 계층
이 늘어나면서 생긴 재원 부족은 빈곤세를 통하여 충족하였는데, 주민들은 늘
어나는 세금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빈민들이 구호를 받늘
데 익숙해져 노동을 기피하거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도덕적인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스핀햄랜드 제도는 빈민들에게는 그동안 맛보
지 못한 달콤한 사탕과 같은 것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노동력을 약
화시키는 질병과 같은 것이었다.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회학. 서울: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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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