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목차

* 이명박 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과 우려

Ⅰ. 기존 전달체계의 취약성과 개편에 대한 인식

Ⅱ.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관계에 대한 인식

Ⅲ. 적정수급과 부정수급의 문제에 대한 인식

Ⅳ.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성도 있다. 더욱 중
요하게는 모자란 공공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복지
급여의 양과 질을 증진하기 위한 것, 즉, 효과성의 증진이 목표이지 복지급
여의 비용에 대한 관리와 효율성의 측면이 주된 목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수단으로 제기될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공공 영역에
서의 복지인력과 복지자원 확장 '복지자원 확장을 위한 효과적인 민간과
공공의 역할정립과 소통'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효과
성 증진' 등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 이명박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향은 '공공복지자
원의 투입을 억제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통제 기제를 발취하여 효율성을
증진 하는 데 사실상의 목표가 있다. 동시에 민간에 대해서는 시장 논리에
적응하거나 비영리 영역은 공공의 통제 하에 역할을 부여받는 '대리'적 성
격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병' 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이야기다. 그런데
현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우리 사회의 복지병을 무척이나 걱정
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현 정부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이나 관련 쟁점에 대한 논란 속에서
'돈이 가야 할 곳에는 신속하게 돈이 가게 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중복 부정수급 방
지를 위한 체계의 구축' 등을 계속강조하고 있다. 전산망을 통한 철저한
이력 관리가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내용에서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 을 찾고, '중복 부정수급을 방지' 하는 부분에는 기여하지
만, '돈이 가야할 곳에 신속하게 돈이 가게 하고'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에는 턱 없이 모자란 사항들을 보게 된다.
기본적인 과소수급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공복지전
달체계의 개편이 일단 관련된 복지 공공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을 기피하고
있다면 이는 일선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초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필요한 수치를 2만 5,00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현재 1만 명 정도 수준에 불
과하다. 그런데 관련된 급여나 서비스에서 필요한 사례관리 등 활동 요구
내용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이 확충의
문제를 어떻게든 우회하려는, 혹은 확충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편법
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공공복지전달체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는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리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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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