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문제점 및 전망

목차

*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전망

Ⅰ. 사회적 기업의 역할

1. 복지제도의 역할
2. 고용창출의 기능
3. 사회통합의 강화

Ⅱ.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전망

1. 사회적 기업의 한계
2. 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관계
3.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외주 계약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과
내용보다 정부의 지출 수준을 더 중요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충분
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 빠지게 된다.
(3)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사회적 기업은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조직 형태로서 사회서비스를 제
공하고 고용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형태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정책 몇 사회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제공보다 고용기회의 확대를 중요한 목적
으로 설정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고용창출 사업과 사회서비스의 사업을 구분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실업자의 노동통합을 위한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직
업훈련 등 공급 측면 정책과 연결되어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업자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는 대신 개인이 장기적으로 자율
적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의 훈련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 대한 직
접적 재정 지원, 인건비 보조금, 면세 혜택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
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확
대해야 한다.
현재의 복지체제의 변화 추세를 보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환
경, 문화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은 감소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로운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과 수익
성을 연결시키고 고용창출과 재분배의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사
회적 기업은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사
회정책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