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섹터] 제3섹터에 관한 이론적 논쟁

목차

* 제3섹터에 관한 이론적 논쟁

Ⅰ. 사회적 경제

Ⅱ. 비영리조직

Ⅲ.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조직의 비교

Ⅳ. 제3섹터의 개념과 이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하여 복지
체제의 발전과 제3섹터의 역할 사이의 관계를 4가지 모델로 유형화했다. 란치는
보조 모델(sub-sidiary model),제3섹터 지배 모델, 정부 지배 모델, 시장 지배 모
델로 구분한다.
첫째, 보조 모델에서는 사회보호의 주요 공급 역할을 하는 제3섹터 에 대한 정
부의 자금 조달 비율이 매우 높다. 정부는 사회보호서비스를 적게 제공하고, 주로
자금 조달과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섹터는 정부에 의존을 많이 하며, 민간
기업이 사회보호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중은 작다. 독일이 대표적인 국가인데, 제
3섹터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60% 이상의 고용 비중을 차지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65%이상을 차지한다.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수입이나 민간의 기부에 의한
자금 조달의 비중은 매우 낮다.
둘째 , 제3섹터 지배 모델의 특징은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에서 제3섹터의 지배
적 역할이다. 이는 보조 모델보다 정부의 재정 조달 수준은 제한적이며, 정부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재원을 지원한다. 이런 모델은 이탈리아에서 나타나며, 역사
적으로 사회보호 영역에서 종교적 기원을 가진 비영리조직들의 출현과 밀접한 관
련을 가지고 있다. 민간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낮다.
셋째, 정부 지배 모델은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제공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
며, 비영리조직은 잔여적 역할만 한다. 제3섹터의 조직들은 특정한 영역에 한정
된 역할만 수행한다. 프랑스는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59%정도를 제공하며 제3섹
터의 조직은 잔여적 역할에 머문다. 정부가 전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잔여적 서비
스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시장 지배 모델은 직업적인 정부의 역할이 적고, 제3섹터가사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정부의 재정 조달 비중은 매우 적고, 제3섹터의 재
정 조달은 민간 기부와 서비스요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실질적인 조직
운영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제3섹터의 사회적 서비스의 상업화가 확대
된다. 정부의 역할은잔여적 영역에 제한되고, 비영리조직의 자금조달과서비스
제공의 비증이 매우 크다.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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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