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주의 시대-프랑스에서의 사회복지 사상

목차

* 낭만주의 시대-프랑스에서의 사회복지 사상

Ⅰ. 프랑스 대혁명 이전 시기

Ⅱ. 프랑스 대혁명 시기

1. 공적부조의 등장
2. 로베스피에르의 개혁과 한계

Ⅲ. 프랑스 대혁명 이후 시기

1. 자선과 박애
2. 공제조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은 빈민에 대한 구제받을 권리에 대해 암
담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유방임 사상이 절대지배하면서 빈곤의 원인을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였다. 불합리한 사회제도로 인
해 개인적 궁핍 이 발생했을 때에만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
다. 즉, 사회체제가 개인의 질병과 결핍에 있어서 어떤 치료와 예방수단을 제
공하지 않았을 때에만 공적 구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Say재인똔
Rimlinger, 1971).
공적부조에 대한 시각은 보수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보수주의자들이 사적인 자선과 임의적인 공적 구호를 공식적인 구호
원리보다 선호했던 것은 빈민들이 사적 자선 같은 불확실한 부양책에만 의지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원칙은 열등처우의 원리보다
빈민을 더 낮게 평가하는 여론을 표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까지
도 빈민들의 근면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굶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
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구제에 대한 불확실성만이 빈민자들
이 장래를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빈민들을 보는 시각이 증명되지도 않은 가정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Rimlinger, 1971).
(2)공제조합
프랑스는 19세기 초반부터 산업화가 시작되어 이로 인한 징후들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즉, 무산자계급의 열악한 생활을 초래하는 자본의 원시 축적,
임금생활자 체계의 등장, 불완전 고용실업, 저임금현상 등이 나타나기 시작
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저축, 가족이나 지역연대에 의한 생활보장을 불가능
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매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공제조합이었다. 1830년
대부터 빈곤, '개인주의 및 경쟁의 악' 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조직하였다. 초기에는 제한적이기도 했지만,1850년 7월 15일 공제조
합공인정책이 나오면서부터는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회학. 서울: 학문사

키워드

낭만주의,   프랑스,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