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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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다(김성태, 2007).
넷째 , 정부는 국가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되 그 역할은 제한직이어야 한
다. 정부가 해야 할 몇 가지 핵심적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안
정을 도모해야 한다. 대외적 안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북관계
의 안정을 들 수 있고, 국내의 안정이라고 하면 민간 부문에서 제공할 수 없는 범
죄 발생 억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하
며, 조세정책, 최소한의 반독점규제 등 적절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 밖에도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나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나 높은 관세 부과, 높은 한계세율 적용 등의
지나친 규제나 개입을 없애야 한다는 점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