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무엇인가레포트

소개글

정의란무엇인가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강. 옳은 일 하기
2강. 최대행복의 원칙 - 공리주의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4강.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임마누엘 칸트
6강. 평등 옹호 - 존 롤스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10강. 정의와 공동선

본문내용

수 없음
- 법은 도덕적, 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공동선의 정치
1) 시민의식, 희생, 봉사
- 정의로운 사회는 강한 공동체의식이 필요하고 시민들은 헌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 군복무,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이민자,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도덕적 한계를 공론화해야 함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연대의식이 약해짐
- 공공재를 많이 개발해야 함
4)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 시민의 도덕, 종교를 피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더욱 개입해야 함
- 시민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됨
- 1960년 9월 12일, 존 F 케네디는 종교의 역할에 대해 연설하면서 종교 신념은 사적인 문제이고 공적인 일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
- 오바마는 처음에는 케네디와 비슷한 의견 이였지만 나중에 돼서는 정치에는 종교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함.
1.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 케네디의 종교를 사적으로 보는 것은 1960~70년대에 꽃피운 공공철학과 관련이 깊음.
- 공공철학 : 정부는 도덕적 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 무엇이 좋은 삶인지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 1971년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중립에 관한 자유주의적 사고를 철학적으로 옹호. 그러나 1980년대에 공동체주의자들이 롤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자라라는 견해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롤스는 1993년에 자신의 이론을 일부 수정하여 전체의 일부로서 도덕적으로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충직과 애착은 시민의 정체성에는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고 주장. 롤스는 정의와 권리에 관한 공개 담론에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좋은 삶에 관한 “합리적 다원주의”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함.
- 하지만 정의에 관한 논의를 좋은 삶에 대한 논의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이유로 잘못.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
2.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
-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낙태문제를 도덕적·종교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중립과 선택의 자유를 바탕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를 반대한다고 주장. 그러나 중립과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여 낙태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도덕적·신학적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지 못함.
- 줄기세포에 반대하는 사람은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는 도덕적으로 허용 할 수 없고, 초기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이를 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에 반해 줄기세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학적 혜택을 거론하며 과학은 종교적, 이념적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 이러한 주장들은 어느 순간에서부터 인간이가 라는 도덕적·종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 할 수 없음.
3. 동성혼
- 동성혼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의 결합이 국가가 승인한 혼인에 따르는 영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논쟁.
- 국가가 결혼에 관해 채택 할 수 있는 정책은 3가지
1) 남자와 여자의 혼인만 인정한다.
2) 동성혼과 이성혼을 인정한다.
3) 어떤 종류의 혼인도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을 사적인 영역으로 돌린다.
- 이에 대해 킨슬리는 정책3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 왜냐하면 정책3은 동성애의 도덕성에 관한 도덕적, 종교적 논란에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가 가족을 상대로 결혼이라는 것을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게이와 레즈비언이 결혼의 텔로스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을 벌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
- 이에 반해 마셜 대법원장은 동성혼의 진짜 쟁점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동성 결합이 공동체에게 영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즉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의 목적을 이행하는가, 공직과 영광의 공정한 분배가 쟁점이며 그것은 사회적 승인의 문제이다라고 말함.
- 동성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혼의 1차적 목표가 출산이라고 말하는데 이에 마셜은 결혼의 본질은 출산이 아니라 두 사람의 독점적이 사랑의 약속이라고 말함.
- 무엇을 결혼의 목적으로 생각하는가는 결혼이 칭송하고 지지해야 하는 자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달려있음. 마셜은 이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동성애도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
4. 정의와 좋은 삶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
한계
공리주의
1.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로 만듦
2. 인간 행위의 가치의 질적 차이를 무시
자유로운 선택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적 가치, 우리 삶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특성과 질은 하나같이 정의의 영역을 벗어남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 고민
5. 공동선의 정치
-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에서의 새로운 모습
1) 시민의식, 희생, 봉사
- 정의로운 사회에서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면, 사회는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함. 사회는 좋은 삶에 대한 사적인 견해를 배격하고, 시민의 미덕을 키울 길을 찾아야 함.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음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 불평등이 심화되면 시민의식은 떨어지기 때문에 삶에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제공하여야 함. 불평등이 시민에게 미치는 결과와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며, 분배정의와 공동선의 연관성을 강조할 수 있음.
4)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 우리는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함.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며,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함.

키워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마이클 샌델,   정의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