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경제적 욕구와 소득보장] 노인의 경제적 욕구와 빈곤, 경제적 욕구에 대처하는 프로그램

목차

* 노인과 경제적 욕구와 소득보장

Ⅰ. 노인의 경제적 욕구와 빈곤

1. 노인의 경제적 욕구
2. 노인빈곤의 원인론

Ⅱ. 경제적 욕구에 대처하는 프로그램

1. 보편주의 프로그램과 선별주의 프로그램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스펙트럼
3. 공적 연금제도
4. 연금제도와 소득재분배
5. 공공부조 프로그램
6. 규제정책으로서의 퇴직금제도
7. 간접적 소득보장 프로그램
8. 한국의 노인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스펙트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준으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
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기업주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한 사업
장 내에 차등적인 퇴직금제도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공적 연금제도
가 확립되지 못한 관계로 오랫동안 이 퇴직금제도가 실직자의 생활안정기능과 더불
어 노후소득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퇴직금은 정년과 관계없이 직장을 떠나는 경우에 일시지
급하게 되므로 정년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후의 소득보장적 기능을 하지 못하
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직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 간접적 소득보장 프로그램
상기의 프로그램은 국가가 직접급여를 행하는 것이지만,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의
세 번째의 수단, 즉 회계복지로 알려져 있는 조세제도를 통한 간접적민 지원을 행함
으로써 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고령자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 우대조치이다. 고령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
다. 한국에서는 주택의 구입 혹은 청약 시에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우선하거
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근무 희망처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다. 이러한 간접지원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94년 3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개인연금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저축불
입액의 4%께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통하여 세금이 감면된다.
이러한 민간의 개인연금보험이 많은 국가에서 부가적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가입자의 대부분은 일정 소
득 이상의 안정된 계층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는 중산층의 복지를 강화하는 데에
국가가 재정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점이 비판되기도 한다.
경로우대 프로그램도 있다. 노인들에게 공영의 대중교통수단과 박물관등 공공시
설의 입장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액의 교통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다.
8. 한국의 노인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스펙트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별주의적 프로그램과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의 본질을 이
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지향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은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무갹출노령연금이라는 제도
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였으나, 한국의 '경로연금'제도 역시 그러하다.
경로연금은 1997년 도입되었는데,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
생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의미에서 도입되었다. 즉, 국민연금이 이미 국민연
금 수혜연령인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연금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에 대한 경과적 급여에 대한 조치가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적 제약 때문에 수해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는 보편주의급여와 선
별주의급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