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론] 평화경제론의 의의와 기본체계

목차

* 평화경제론의 의의와 기본체계

Ⅰ. 평화경제론의 의의

Ⅱ. 평화경제론의 기본체계

가. 평화경제론의 시원과 기본체계
나. 평화경제론을 위한 통일비용 개념의 확장

본문내용

(漏出)의 규모도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긴장
과 대립이 장기화되는 경우, 남북한이 공히 경제 내에 분단자본, 분단노
동 등을 축적시키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군사적 긴장 고조는 시
간 흐름에 따라 분단비용을 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단이 경제발전에 제약을
주는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와 같이 분단비용은 분단상황에서의 첨예한 대립과 긴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분단비용은 없어지지 아니
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 실현 시에는 분단부문의 상존으로 인해 기존
의 분단비용은 통일비용으로 전환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분단 현
실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통일 직전의 분단비용은 통일비
용의 규모와 양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의미 에서 , 분단비용은 통일 실현을 위한 노력과 희생을 경
제적으로 환가(換儒)하여 표현한 것인 만큼, 통일비용(광의)의 한 부
분으로 포함시켜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비용의 개념에 분단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 둘째 이
유로는 이것이 통일비용론을 일관성 있고 균형 있는 논리로 확장시키
는데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경우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통일비용에 관한 논리를 발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에는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서로 별개로
나누어 분석 연구함으로써 이들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었
으며, 특히 부분분석 에서 흔히 발견되는 논리적 혼란이나 오류를 차단
하기 어려웠다. 통일비용의 개념을 분단비용을 포함하여 광의로 설정
하게 되면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동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편향된
통일논리를 균형적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에 있어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민족적인 지상과제라
는 감성적 논리나 통일에 대한 지나친 우려에만 안주하고 있을 수 없
는 것이다. 우리에게 통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냉철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비용론을 통해 '분단비용 > 통일비용' 의 관계가 입
증된다면, 통일의 명분은 물론 실리적인 차원에서도 국가번영에 매우
유익한 것이므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반대로 부등호가 '분단비용 < 통일비용'의 경우로 나타난
다면 분단시보다 통일시의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통일지연른'(統」
遲延論)또는 '통일불가른'(統-不可論)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일을 성급하게 포기하기보다 통일비용을 줄이는 통일정책
을 도출하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
제이고, 특히 실리적 차원에서는 통일정책 여하에 따라 통일유용른(統
-有用論)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통일이익(통일편익) > 통일비용(협의)'의 관계가 형성된다면, 통일
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실현되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부등호의 관계
가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면, 통일이익을 높이고 통일비용을 줄이는 통
일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여건과 환경으로 조성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비용론은 분단비용에 대한 심층적 고려 없이 협의적인
통일비용 일변도로 논의됨으로써 균형적인 통일논의 형성에 커다란 장
애요인으로 되어 왔다. 다시 말해 불균형적인 통일비용론으로 인해 통
일논의가 통일시에는 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인식
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일지연 논리'나 '통
일불가론' 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남북 분단의 현실에
서 분단에 기인한 경제적 부담, 즉 분단비용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적
어도 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통일지연 논리가 타당한 주장일
는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분단 상황하에서 부담하고 있는 분단비용
은 막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단비용의 존재는 통일비
용론에 분단비용론을 포함시켜야 하는 주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동시적 분석
(simultaneous analysis)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이
다. 이것은 통일비용의 개념을 통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국한, 협의
적 개념으로만 보는데서 오는 이론적 자가당착(自家握着)현상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에 의해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동시
에 분석한 몇몇의 사례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자료의 빈곤과
논리적 제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각각 나름대로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면서, 때
로는 갖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듭하
면서 경제성장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
무리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장과 발
전은 그 근저에 분단이라는 악조건이 주어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테면 분단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현재와 같은 분단 상황이 없었다면)더 빠른 성장
과 발전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또한 분단의 해소 내지 통일이 국가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하여 남북한 어느 일방이 폭력적인 흡수통일 방식
으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여서도 안 된다. 자칫하면 이것은 그동안
어렵게 이룩해 놓은 나름대로의 경제발전 성과를 제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즉 비용의 측면에서 통일 이전에 지불되어 온 분단비용이 통일
비용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평화 통일시와 비교하기 어려
운 정도로 규모가 큰 통일복구비용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서는 통일을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는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분단으로부터
야기되는 소모적 성격의 분단비용을 하루 할리 제거시켜야 한다. 그리
고 가능하다면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통일정책을 추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는 남북통일당위론도 실리적인 바탕위에서
강조되어질 때만이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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