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규모의 추정방법

목차

* 남북 통일비용 규모 추정방법

Ⅰ. 소득격차 해소법

1. 균등소득 접근법
2. 차등소득 접근법

Ⅱ. 재정능력 접근법

Ⅲ. 항목별 추정합산법

Ⅳ. 기타 추정방법과 추정편차 문제

본문내용

일비용의
개념과 범위를 너무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통일비용 재원조달문제는 반드시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외자유치 등 가능한 한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때문이다. 또한 통일비용의 규모를 지나치게 현실적 관
점에서 재정능력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면 지출 목표를 자의적으로 조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요구되는 통일비용 규모 파악이 어려우며
자칫 통일비용 추정 무용론(統-費用 推定 無用論)으로 확대되는 문제
도 제기될 수 있다.
다. 항목별 추정합산법
'항목별 추정합산법' 은 통일에 수반되는 비용의 주요 항목들을 열
거하고 각 항목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추정해 이들을 합산하는 방
식이다. 통일비용의 구성항목으로는 실업보조금, 교육비 , 직업훈련비 ,
각종 투자비용 등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비용
항목을 설정하여 추정하기보다 독일의 통일비용 지출선례를 원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통독 이후 독일에서 실제로 투입되어 온 독일
통일비용 구성항목을 원용하여 이들을 한반도의 특성에 맞게 가감하
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일비용의 세부적인 구성항목들이 작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 에서 보면 항목별 추정합산법은 독일 통일비용
을 원용한 추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비용 항목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통일 이후 북한주민
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생계비 지원, 의료보장 지원, 교육기회
제공 등과 같은 이전성 지출(移轉性 支出)이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대내외 부채, 국영기업 관리에 따른 부담 등도 정부의 통일 관련 직접
비용으로서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거나 일정한 비율까지 접근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투자소요
액도 통일비용의 주요 항목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항목은 투자대
상과 주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부문의 투자와 생산시설
에 대한 민간의 투자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이들 구성항목들은 대체
로 통일 직후에 분단요소 제거를 위해 요구되는 비용들로서 통일국가
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되는 항목들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단요소가 점차 제거되면서 각 항목별로 통일비용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항목별 추정합산법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독일통일과 유사
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독일통일의 경험적 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
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비용을 항목별로 추정한다는 점 에 있어서는 커
다란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항목별 추정합산법은 그동안의
거시적 접근방법에 입각한 추정방법을 미시적으로 분해하여 비용의
구성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그러나 항목별 추정합산법은 한반도의 통일 환경이 독일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측면을 너무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통일환경에 부합하는 통일비용 구성항목의 설정은 연구
자의 진단여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항목별 추정합
산법은 역시 그 추정결과가 연구자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항목별 추정합산법은 통일 이후 정부정책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과 적정성 여부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통일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비젼 제시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면, 많은 소요비용을 요구할
것이므로 항목별 추정합산법에 의한 통일비용은 막대한 규모로 나타
날 것이다. 반대로 통일시나리오가 너무 현실주의적으로 작성되어 있
다면 항목별 추정합산방식의 통일비용은 극히 작은 규모로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비용의 구성항목 설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자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서 기
인한다. 따라서 항목별 추정합산법은 통일 이후 필수불가결한 세부항
목 설정의 객관화 또는 적정화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갖
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기타 추정방법과 추정편차(推定偏差)문제
통일비용 추정방법에는 소득격차 해소법을 비롯한 3가지의 주요 추
정방법 이의에도 소수이긴 하지만 수많은 추정방법과 추정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다. 예를 들면, 통일 이후 한반도 경제의 적정 성장률을 도
출하여 추정하는 적정 성장률법, 자본계수를 활용하여 추정한 필요자
본량을 통일비용으로 간주하는 자본장비율법, 비용 극소화 모형인
CGE(Computab1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북한의 소
득수준이 남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소요되는
투자소요액을 통일비용으로 추정하는 방법 등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모형 에 의한 추정방법 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위 에서 상술한 바 있는 3가지의 방법과 맞물리
면서 혼합적으로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통
일비용의 개념상으로 이들 추정방법들이 전술한 주요 추정방법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추정방법들은
계량화 기술상 요구되는 추정수단들에서 다른 추정방법과 차이를 보
일 뿐이라고 하겠다. 특히 이들 여러 가지 추정방법들은 '소득격차 해
소법' 의 법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에서 서로 공통한다. 족, 이
들 추정방법들은 남북한의 소득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거
나 또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대전제하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추정방법들은 거의 대부분 소득격차 해소문제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비용 추정결과의 현저한 차이는 포괄적으로 보면
통일비용의 개념차(槪念差)에 근본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
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상이한 추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추정기술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 더욱 크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연
구자들이 저마다 자의적으로 설정한 수많은 세부가정들이 추정과정에
서 증폭되면서 현저한 추정편차를 야기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
일비용의 개념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필요한 세부가정들이 합리적 통
일철학에 기초하여 보다 신중히 접근된다면 통일비용 추정은 설령 추
정방법과 추정수단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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