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 특징

목차

*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 특징

Ⅰ. 노인복지법의 성립과 발전

1. 노인복지법의 성립
2. 노인복지법의 이념

Ⅱ. 최근의 발전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3. 고령자소득보장의 개혁

Ⅲ. 한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노인복지정책

1. 복지국가와 가족
2. 가족책임주의
3. 가족 이데올로기
4. 비공식적 · 사회적 지지체제

Ⅳ.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행 · 재정

1. 노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2. 노인복지예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문헌
을 통하여 지적되고 비판되어 왔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정책의 중앙
책임 부서는 보건복지부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독자적인 행정 전달체계를 가지지 못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조직을 통하여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일원적인 사회복지의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보장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연금제도를 본다면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군인연금은 국방부가, 공무원연금은 충무처가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교육부
가 각각 관장하는 전달체계상의 난맥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
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뿐만 아니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의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사실이다. 또한 상의하달식의 수
직적인 전달체계로 인하여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도 지
적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가 소득보장은 국가적 행정 전달체계로 통일되어 있는 반
면,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 특유의 전달체계를 갖추
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위 '부조와 서비스의 분리'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으로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한 부조는 중앙정부의 조직으로, 전문성이 보다 강조
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전달체계를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은 종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편달체계에 있어서의 역
할분담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그 서비스의 효과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이 전달체계에 있어서 전문성과 연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는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노력과 함께 노인복지에 관련된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서비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확립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차원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연계 혹은 민간조직 간의 연계이다. 길버트와 스펙트
(Gilbert and Specht, 1986 : 121-122)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떨어뜨리는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다음의 네 가지 문제로 요약하고 있다. 즉, (1) 단편성(fragmentation), (2) 비접
근성(inaccessibil), (3) 비연속성(discontinuity), 그리고 (4)무책임성(unaccountability)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통합되어 있고 연속적이며
접근 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성이 명백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사회에서 이러한 네 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상충하는 성격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타 기관에의 적극적인 의뢰는 단편성을 감소시키지만 무책임성
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2. 노인복지예산
한국의 노인복지예산의 추이는, 2002년의 경우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7.32%, 노인복지예산이 보건복지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1995년 이후 연평균 27.4%가 증가한 결과이다.
시간적인 추이는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재원 마련도 시급하다.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 분야의 지출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지
출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최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시행으로 한국의
노인복지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1999년 이후 노인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