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이, 남북간 경제교류 내역

목차

*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이와 내역

Ⅰ. 경제교류의 추이

1. 정부의 경협 정책의 현황

Ⅱ. 경제교류의 내역

1. 간접교역 방식
2. 거래성 교역과 비거래성 교역의 불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 남북교역액 6억 4,173만 달러 중에서 거래성 교역은 3억
4295.9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45.1% 늘어났다. 이 가운데 상업성 교역
은 1억 7,178.2만 달러 , 위탁가공 교역은 1억 7천117.7만 달러로 나타났
다. 비거래성 교역은 2억 9,877.1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79.3% 증가했
다. 경수로 사업 관련 교역은 본 공사 시작에 따른 자재 및 장비 반출
이 늘어 전년대비 73.5%증가한 5,856.9만 달러였다. 식량차관, 자재장비
반출은 92.8% 늘어난 2억 1,319.4만 달러로 집계됐다. 2003년의 경우 남
북교역액은 7억 2,421만 달러 중에서 거래성 교역은 이와 같이 4억 867
만 달러로 전체 교역 대비 56%를 차지하였다. 이 중 상업교역액은 2억
2,367만 달러 , 위탁가공액은 1억 8,501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의 경우 거래성 교역은총교역 6억 9,700만 달러 중에서 3억 4,779만 달
러로 전체 대비 49.9%로 절반 정도를 유지하였다.
최근 3년간 비거래성 교역은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
50%선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비거래성 교역
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신포 경수로 건설과 KEDO 중유 지원은 물론
문민정부 시절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에 의한 것이지만, 이를 제외하더
라도 국민의 정부 들어 비거래성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반면 참여정부 들어 비거래성 교역은 국민의 정부
와 비교하여 증가하지 않고 50%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거래성 교역과 비거래성 교역은 경협 추진 특성상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비거래성 교역은 국내정치 변동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어 북한이 서해교전, 핵무기 개발 등 한반도에 비평화적 국면을 조
성할 때는 '대북 퍼주기' 논쟁을 야기하는 등 남남갈등의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반면 거래성 교역은 국내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상호이익
의 국면에서 추진되는 만큼 교역액 증가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성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거래성 교역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 간에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여 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국민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비거래성 교역이 거래성 교역보다 빠른 속
도로 증가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불균형을 이루는 등 정치적 쟁점
으로 비화되었다. 즉 국민들 간에 대북지원에 대한 합의가 미흡한 가
운데 비거래성 교역을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시킨 것은 정책의 타당성
을 결여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