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격, 유통체계의 변화

목차

* 북한의 가격 · 유통체계의 변화

Ⅰ. 도매가격체계의 변화와 중간재 가격 상승

Ⅱ. 유통체계의 이완과 장마당의 활성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외화난에 허덕이던 북한으로서는 자립경
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립경제에 일정한 타격을 감수하는 역설적 상황
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각 시군은 도와 긴밀한
협력하에 수출 원천을 스스로 찾아 외화를 벌어들여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되었다.
기존에도 무역과 및 외화벌이 사무소가 있었지만, 무역부가 "모든
수출입 거래에 관한 가격결정, 검열, 통제, 수입의 허가 등에 대해 직
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역에 대한 국가통
제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 각 도 무역관리
국에 무역회사의 명칭을 허용하고 또한 무역관리국의 은행구좌를 독
립시켜주었다. 자강도 무역관리국이 인풍무역회사, 함북도 무역관리
국이 두만강무역회사, 평남도 무역관리국이 대동강무역회사로 바뀌는
식이었다. 조직도 확대되어 외화원천동원과, 산채과 등이 신설되고 부
기과가 외화과로 전환하였다.
그나마 이런 사정은 90년대 중, 후반으로 가면서 더욱 악화되었
다. 기업소, 공장들이 직접 외국과의 거래를 통해 주민들의 식량을
책임지는 경우가 일상화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점점 수출원천이 고갈
되었다. 외화벌이의 물적 원천이 고갈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직장 이
탈이 일상화되면서 외화벌이의 인적 원천도 고갈되었다. 과거 같으면
외화별이 사업에 동원되었을 비생산노력들이 이탈함에 따라 외화벌이
사업 자체를 수행할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나아가 외화원천이 제한된
상태에서 밀수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외화벌이 일군들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마저 수출원천을 야매(암거래)로 돌리는데 혈안이 되었다. 수출
원천을 국가에 바치기보다는 직접 거래를 할 경우 더 많은 수입이 돌
아오기 때문이다.
이제 주민들은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 직접 외국과 접촉할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나아가 외부로부터의 물품 유입은 일상화되었
다. 주민들이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들을 쉽게 접하게 됨으로써 국가
독점적 유통 구조 역시 다각화되었다. 심지어 주민들이 북한 원화보
다는 외화를 선호하게 되어, 북한 화폐가 더 이상 유동성 프리미엄
(liqui premium)을 갖지 않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쌀값 변동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북한 화폐
는 그 가치가 4배나 하락하였다. 또한 옥수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6배,
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7배나 하락하였다.
사실상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북한 원화에 가치를 두지 않고 외화나 현
물을 선호하는 화폐 대체현상이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국가에는 돈이 없지만 개인들에게는 국가의 2년분 예산액이
넘는 돈이 깔려 있다"는 북한지도부의 토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
민들은 외화 형태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행이
국가에 의해 일원적으로 통제되고, 주기적으로 화폐 개혁이 이루어파
는 사회주의권에저 가장 기본적인 금융자산은 외화이고, 따라서 외화
는 거래수단이라기보다는 저축성 예금 또는 채권 등 금융자산의 성격
을 띠고 있었다.
북한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북한 화폐 가치가 더욱 떨어지고 상대적
으로 외화를 접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화폐 대체현상이 심
화된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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