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유형 -급진적, 점진적 경제통합 및 제도적, 기능적 경제통합

목차

* 남북한 경제통합의 유형

Ⅰ. 급진적 경제통합과 점진적 경제통합

Ⅱ. 제도적 경제통합과 기능적 경제통합

Ⅲ. 기타 경제통합의 유형 분류

본문내용

고 할 것이다.
이 밖에 경제통합의 유형을 경제통합을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들 상호
간의 결합관계가 수평적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가, 수직적 보완관계에 있
는가에 따라 수평적 경제통합, 수직적 경제통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은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간
의 통합, 공산품 수출국과 1차 산품 수출국간의 통합을 의미하며, 식민
지 제국과 종주국간의 경제적 결합관제도 수직적 통합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수직적 통합에서는 상호간 경제적 보완관계의 유지 및 활용
이 중요한 동기로 되고 있지만 이는 후진국의 선진국에 대한 비대칭적
경제의존관계(非對稱的 經濟依存關係)의 심화 내지 경제의 종속화 문
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평적 통합(hohzontal inteeration)은 상호간 발전단계가 유사한 국
가간에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결성되는 경제통합이다.
선진국들 간의 경제통합은 주로 이러한 수평적 통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수평적 통합에서는 각 가맹국의 발전단계가 유사하므로 경쟁촉
진적 동태적 효과가 기대되고 각국의 경제적 자주성이 보장되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 경제통합에서 있어
서는 역내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개발도상국간의
수평적 경제통합에서는 역내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여 통합체내의 경
제적 자립과 내부결속성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자립도
와 내부결속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통합을 결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수평적 경제통합보다 수직적 경제통합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더 효율
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있어서는 경제력이 '남고북저'(南高北低)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당장에는 수직적 경제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밖
에 없다. 혹자는 남북간 경제적 종속을 우려하여 수평적 경제통합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남북간의 비대칭적인 정치경제 현실이 이를 용납
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경제통합의 유형은 수평적 경제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
평적 경제통합은 남북교류협력의 성숙에 따라 정치이념적 이질성, 경
제력 격차 등과 같은 남북간의 비대칭성이 점차 감소될 수 있기 때문
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은 우선
수직적 경제통합으로부터 시작되어 수평적 경제통합으로 발전시켜나
가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