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의 관리체계와 운영] 북한의 금융기관 체계와 기능 및 예금, 대출제도

목차

* 북한 금융의 관리체계와 운영

Ⅰ. 금융기관 체계와 기능

Ⅱ. 예금 및 대출제도

1. 예금제도
2. 대출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93년 2월 조총련계 기업이 투자한 일종의 종
합금융회사로서, 합영 및 합작사업, 무역회사나 재일교포운영회사 등
에 대한 투 융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예금 및 대출제도
(1) 예금제도
북한에서는 일반주민들의 은행예치금을 '저금'이라고 하며, 기관
기업소의 은행예치금은 '예금'이라 부른다. 저금은 일반주민들의 자율
적 의사에 따라 유휴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금은
기관 기업소들이 보유한 화폐자금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집중시킨 것
을 의미한다.
조선중앙은행이 취급하는 저금에는 첫째, 예입과 인출이 자유로운
연리 3%의 보통저금, 둘째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저금과 유사하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매분기마다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되는
예금주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추첨제 저금, 셋째 저금액에 해당하는
저금권을 통장대신 발급하는 단기성 저금으로 우리의 CD와 유사한
저금권 저금, 넷째 일정액을 3개월 이상 예금하는 연리 3.6%의 장기
성 저금인 준비저금 등이 있다.
추첨제 저금은 사회주의 금융제도의 특이한 예금형태로서 1등은 분
기중 예금의 1일 평균잔액의 50%, 2등은 20%, 3등은 10%를 지급한다
고 한다.
(2) 대출제도
북한에서는 일반주민들에 대한 은행대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
으며 기관 기업소들에 대하여 저금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은행대
부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를 반환성 자금의 공급이라 정의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이 취급하는 대부는 국영기업소 대부, 협동단체 대부,
기타 대부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영기업 대부는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대부는 협동농장, 생산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기타 대부
는 부업반, 가내작업반, 기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
출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서도 대부이자를 받고 있으나 기회비용보다는 반환을 위한
통제수단으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왔으며 최근 중국 등
의 금융개혁 영향으로 어느 정도 실제화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자세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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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