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규모 추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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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
은 기본원칙을 소홀히 한 측면이 강하다. 통일비용 추정은 미래의 통
일이라는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계량 추정과 같이 현재의 연
속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정된 통
일비용은 앞으로 도래할 통일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해 소홀히 한 것이 의외로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통일비용 추정은
통일이라는 단층적(斷層的)조건변화를 충분히 감안함으로써 적확(的
確)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추정에서 소홀히 되는 경우 점진적
통일이라고 하더라도 통일비용 규모의 과소 또는 과다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계량 추정은 확고한 통일철학
과추정과정상의 기술적 신증성이 더없이 요구되는 어려우면서도 중
요한 작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키워드

통일비용,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