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남북한 경제교류의 문제점

목차

* 남북한 경제교류의 문제점

Ⅰ. 경험추진 관련 국민들의 합의도출 소홀

Ⅱ. 경협 제도화의 미흡

Ⅲ. 수익모델의 미창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행에 맞지 않는 북
측의 무리한 요구 등 경협 참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들은 경협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다. 15년
간의 경협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거래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은 획기적
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북측의 저렴한 인건비와 토
지비용을 들어 북한에 진출하였지만 현실에서는 부가적인 비용이 적
지 않아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들은 경제특구의 특성상 비즈니스 관
행을 최대한 정착시키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조만간 수익모델을
형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평 양 등 여타지역에서 위탁가공 사업
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육상 물류의 미실현 및 통신 등 업무 의사소통
의 곤란 등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어렵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남북간,   경제교류,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