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환관리제도

목차

* 북한의 외환관리제도

Ⅰ. 2002년 이전의 외환관리제도

Ⅱ. 2002년 개선된 외환관리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하였다. 북한의 경
우 의무납부비율은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외화수입계획을
초과달성한 경우 초과수익금은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외화의
무납부계획을 부과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가 외화수입이 있는 경우
외화수입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국영기업의 외환보유 허용은 북한경제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인 외
화가 수출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외화관리제도개선이 당초 기대한 효과를 가져 을
것인지는 외화의무납부비율의 적정성과 허용된 보유외화 사용권의 실
효성 등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화의무납부비율이 과다하게 책
정된다든가 기업의 외화사용이 현실적으로 크게 제약될 경우에는 기
업에 대한 외화보유허용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북한,   외환관리제도,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