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민소득체계

목차

* 북한의 국민소득체계

Ⅰ. 국민소득의 정의

1. 사회총생산물
2. 국민소득

Ⅱ. 국민소득의 연도별 추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에 북한이 발표하는 경
제총량지표의 국제적 비교는 큰 어려움이 있다.
현재 북한의 GDP를 추계하고 있는 남한의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은
행이다. 한국은행은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1990년부터 북한의 GDP를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한
국개발연구원과 일부 개별경제학자에 의해서도 북한의 GDP가 단편적
으로 추정되었다. 이외에도 외국의 정보 및 군사분야 전문연구기관인
미국 중앙정보국(USCIA),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SIPRY), 영국
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등이 이전에 북한의 GDP를 추계한 바
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발표하지 않거나 추정을 포기하
였다. 외국의 정보 및 군사기관이 북한 GDP의 추정을 포기한 주된 이
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용 환율의 문제, 국민소득 개념차이로 인
한 조정계수 적용의 문제로 인한 오차 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GDP 또는 1인당 GDP가 해당국가의 후생수준과 분배상태를 얼마
나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GDP 또는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남북한 경제력을
단순 비교하거나 북한의 후생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
다. 그러나 자료부족, 계수조정의 문제 등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GDP 또는 1인당GDP를 추정하는 것은 통계자료의 축적과 함
께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은 자체에서 계산한 1인당 국민소득을 간헐적으로 발표하
고 있다. 그러나 발표된 자료는 통계의 목적, 시기, 대상에 따라서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에는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은 1997년 5월 UN회원국 분담금 결정 시 자국의 분담금을 최빈국 수
준으로 인하시킬 목적으로 1988-1995년 기간 중의 1인당 국민소득 통
계를 과거와는 이례적으로 대폭 축소시켜 UN분담금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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