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추정의 의의와 통일비용의 구성

목차

Ⅰ. 통일비용 추정의 의의

Ⅱ. 통일비용의 구성

본문내용

목적별로 그 비용의 내용
을 나눌 수 있다. 여기 에서 사회관리 비용은 통일 직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통일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며 체제전환 비용은 북한의 정
치 경제 사회 체제를 통합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또 경제적 투자비용이란 남북한 지역의 소득 격차 해소 및
북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지칭한다. 이와 같은 비용들은
목적별로 분류된 것이지만 시기에 따라 주종 지출항목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지출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같은 시
기에 주종 지출항목 이의에 다른 항목들의 지출이 경시된다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정책적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동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비용의 부담 주체에 따라 민간 투자, 정부 투자, 정
부의 민간에 대한 이전 지출,그리고 기타 정부 지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담국가를 기준으로 국내 지출과 해외 지출 등으로 나
누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비용의 부담 주체는 통일문제 해결
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대체로 정부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에 민간 투자나 해외투자를 포함시킬지 여
부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통일비용 부
담 주체를 정부에 한정하는 것은 정부 재정능력의 한계, 국제환경의
세계화 등을 들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통
일비용 부담 주체를 어느 한 주체로 한정하기보다 다양한 경제주체들
이 모두 참여하여 통일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구성의 조화' (the
combination of composition)를 통해 통일비용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통일비용의 구성내 역을 파악하는 것은 통일비용을 추
정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커다란 도움이 된다. 통일비용의 구성내역
을 고려하지 않고 통일비용을 기계적으로 추정하였을 경우에는 자칫
통일비용의 개념차(槪念差)나 논리적 오류 내지 자기모순에 빠질 위험
이 많다. 실제로 기존에 추정이 이루어진 통일비용의 추정과정을 세밀
히 관찰해 보면 논리적 오류 내지 자기모순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구성내 역은 추정모델, 개념, 그리고 추정에 요구되는 세부
가정들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나아가 통일비
용 추정결과의 합리적 배분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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