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생산기반의 여건과 농업동향

본문내용

자들이 식량소요량의 50%를 농민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식량
배급제를 사실상 패지하였다. 다만 개인소비 활동이 불편한 국가기관
과 노동당 간부 등 소수 특권층에 대한 배급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지
속하였다.
북한의 저곡가 정책은 수십 년간 북한 당국의 막대한 양곡
적자로 이어져 재정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당국은 이중곡가제 지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식량가격을 대폭 현실화하면서 배급제를 폐지하고
금기시 하던 시장(Market)이 해결사 노릇을 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의 중요한 보루인 '먹는 문제'는 이제 개인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
가 된 것이다.
식량배급제 폐지는 7 . 1 경제개혁의 후속대책으로서 일반 근로자
대상의 배급제를 전면중단하는 동시에 국가기관도 식량 확보를 자체
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개혁을 가속화시키는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북한이 연초부터 중국 접경지대를 공식 개방하는 등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을 내부 개혁조치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서 배급제 폐지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적인 해석으로 배급제 폐지는 식량부족에 따른 고육지책의 조
치라는 것이다. 북한은 2003년, 2004년 9년 만에 대풍작으로 각각 415만
들과 423만 들의 식량을 생산했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최소 소요량 500여만 들 보다 90여만 톤이 모자라는 현실이다. 달러가
부족한 북한이 국제시장에서 곡물을 상업적으로 수입하기는 어렵다.
결국 부족량은 예년처럼 남측이나 중국에서 지원받는 방법으로 보충
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 4-6월은 전년도 찰 생산량이 바닥나고 감자가 생산
될 때까지 기근이 계속되는 고통스런 '감자고개'시기이다. 감자고개를
넘기기 위해서는 당국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일반 근로자는 물론이
고 국가기관까지 배급을 중단하여 식량을 자체 조달하게 함으로써 공
급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결론
적으로 식량부족이 불가피하게 배급제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
석이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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