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기조

본문내용

장위주의 대외무역으로 변화하
게 되었다. 특히 북한이 1998년에 자본주의식 거래방법을 반영한 ''무
역법J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북한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무역의 다각화와 다양화뿐만 아
니라, 채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영활동상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구상무역방식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적인 신용거래에
적응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본주의 국가
들과의 물자교류 및 외화벌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중요시한 것으로 기
존의 정경연계에 따른 대외무역정책을 상당부분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무역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 각 부문
별 그리고 각 단위별로 외국과 무역거래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역방식에 있어서 직접무역과
중개무역 외에 가공무역의 확대를 통해서 달러벌이에 매진하는 정책
을 취하고 있다. 되거리 무역(재수출 무역)이나, 외국기업과의 합
영 합작,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수출품 생산기지의 조성 등의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무역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무역에서 탈피하고자 1990년대 초반부터 기구개편을 통한 무역 분권
화를 시도하였다. 무역의 분권화와 관련하여 가장 특이할 만한 변화
는 1998년에 있었던 무역기구의 개편이다. 북한은 당시 정무원(현 내
각)산하의 대외경제위원회를 무역성으로 개칭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업무를 가진 기구를 통폐합했으며, 무역정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성 산하에 무역경제연구소를 조직하였다. 무
역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무역성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였고, 상품의
수출선이 없는 회사를 통폐합하였으며, 경영구조의 단일화와 전문화
를 통해서 무역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무역기구를 하나의 계통으로 정리함으로써 무역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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