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원의 보강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제 1절 지방재정의 정의
제 2절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제 3절 지방재정의 특징
제 4절 지방재정의 기능
제 5절 지방재정의 중요성
제 6절 지방재정의 현실과 문제점
제 7절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제 8절 사례

제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농반어(半農半漁)에 의존하고 있고 특별한 산업기반시설도 없다. 그러나 고성군은 1999년 상족암이 공룡 천연기념물로 제정과 공룡화석의 잇따라 발견을 통하여 고성군은 고성=공룡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공룡 마케팅을 도입했다.
첫째, 2004년 8월 하이면 일대에 만든 공룡박물관이다. 세계에서 4번째 만들어진 데다 국내 유일의 공룡 전문박물관이다. 공룡 발자국이 있는 박물관 인근 해안에는 2㎞ 남짓한 탐방로를 만들고 공룡에 관심 많은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시각자료와 다큐멘터리 영상물도 갖췄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60여만명. 입장료 수입만 20억원에 달할 정도다. 재정자립도 16%인 지자체가 박물관 건립비로 147억원을 쏟아 붓는다는 게 당시로는 큰 모험이었으나 결국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둘째, 2004년 공룡나라라는 군 자체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다. 현재 쌀과 참다래, 단감, 방울토마토 등 지역 농산물에 공룡나라라는 브랜드를 붙여 전국에 판매중이다. 상품의 포장지에다 공룡나라 쌀, 공룡나라 참다래 등을 붙이고 공룡 그림을 그려 넣자 지역 특산품 판매량과 가격이 상승하였다.
셋째, 공룡을 소재로 한 지역브랜드를 만들면서 관광오지였던 고성의 이미지가 크게 성장했다. 지금까지 대외 지명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경남 고성군보다 강원도 고성을 먼저 떠 올리는 것에 대한 대외 지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공룡마케팅에 따라 고성을 찾는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간 관광객 수는 20만∼30만명 가량이었으나 2005년에는 배 이상인 70만명에 달했다.
4. 전북 임실
- 낙농·유기농 지역 명품치즈 산실 -
전북 임실군은 임실 치즈밸리사업을 임실치즈라는 브랜드하에 1차, 2차, 3차 산업간 네트워크 융합 채널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전북대 한국식품연구원 등 14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산학연관 지역네트워크를 만들고 낙농ㆍ유가공 혁신아카데미 강좌를 전북대에 개설, 53개 농가를 치즈 지역리더로 양성하고 있다. 임실치즈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매월 600여명의 체험객이 찾아와 치즈ㆍ낙농체험을 하고 있다. 임실치즈와 치즈피자의 통합브랜드로「임실N치즈」로 정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고, 2010년까지 프랜차이즈점을 500개소로 확대해 지방정부 재정 수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 3장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원의 보강은 지방의 경제력,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세계화와 지역화 시대에서 지방재원의 보강이 만들어내는 지역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재원의 보강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원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원을 보강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지방세원의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지방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강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이 더욱더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제력, 수도권과의 경제력의 차이를 줄이고 지역의 특성화를 살린. 그야말로 이러한 방안의 시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지방자치론 최봉기 저 (전정판) 2009, 법문사
-지방자치론 김병준 저 2009, 법문사
-http://www.kalf.or.kr/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울산발전연구원
-http://lofin.mopas.go.kr/ 지방재정의 창고 재정고
-http://www.kspolicy.org/index.php 한국지방자치정책센터
-http://blog.naver.com/bss415?Redirect=Log&logNo=70010382922
-http://cafe.naver.com/kafmarketi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436
-http://blog.naver.com/demian7092?Redirect=Log&logNo=150052300349
-http://blog.naver.com/hwy1218?Redirect=Log&logNo=47235553
-논문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발전방안 - 유태현
-논문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와 대응방안 - 김홍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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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   지방재원,   행정학,   지방재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