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영화저작권][불법유통][일본 영화저작권 사례]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의 각국 동향, 영화저작권의 내용, 영화저작권과 불법유통, 일본의 영화저작권 사례, 영화저작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저작권)

소개글

[저작권][영화저작권][불법유통][일본 영화저작권 사례]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의 각국 동향, 영화저작권의 내용, 영화저작권과 불법유통, 일본의 영화저작권 사례, 영화저작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저작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의의

Ⅲ. 저작권의 각국 동향
1. 유럽 연합
2. 미국
3. 일본

Ⅳ. 영화저작권의 내용
1. 영화 제작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저작자들의 권리
2. 영화 제작자의 권리

Ⅴ. 영화저작권과 불법유통

Ⅵ. 일본의 영화저작권 사례

Ⅶ. 영화저작권의 내실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맹사와 감독협회 사이에 협정으로, 영화를 2차이용할 때는 감독에게도 추가 보수가 지급된다.
또한 classical author 사이에도 권리 상 차이가 있는데, 영화에서 복제하고 있는 음악미술 등의 저작자에게는 복제권, 상연권 및 예외적으로 배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원작각본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이차적 저작물의 이용권이라는 생각에서 저작권자(영화제작회사)와 같은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를 2차적으로 이용할 때는 이용자는 저작권자와 원작각본 등의 classical author 양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다. 단, 실제는 이러한 classical author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는 일본각본가연맹 등의 중개업무단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허락을 거부할 수 없다.
Ⅶ. 영화저작권의 내실화 방안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데 이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골자로 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여하튼 이해관계자의 이익들을 잘 조화하면서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 개정 또는 제정 노력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지원체계나 방식이 비슷한 것도 두 법이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며 자금지원기구로서 기술진흥원과 산업발전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는 모양새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은 아니나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두 법안이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창업지원 원칙이 같고 다만 각 법률에 근거한 진흥원이나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라는 정부 소관 부처가 다르다면 다를 것이라면 더욱 그러한다.
다음으로 영화제작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내지는 소비자들에게 질 높은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소니, 워너, MGM, 파라마운트,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5개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가칭 ‘무비플라이’라는 인터넷 영화합작사를 설립한데 이어 월트디즈니와 호주의 뉴스코프가 공동 영화인터넷 배급망인 무비스닷컴(movies.com)을 만든다고 발표한 사실은 음반업계에서의 냅스터 사건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영화업계의 의지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가 있다면 굳이 불법물의 유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 기술적인 면이다. 즉 저작권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의 엄정한 집행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물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손해라는 것이 보편적 기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인터넷 저작권문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이용자의 이용권의 확보, 문화의 발전이라는 이익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솔한 토론과 교육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석, 정보 상품의 불법 복제가 사회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8
◇ 이호흥, 정보제공자의 저작권법상의 지위 : 멀티미디어 S/W 중심으로, 1995
◇ 영화진흥위원회, 1999년도 한국영화산업현황,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연감 축약본, 2000
◇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4
◇ 허희성, 일본 저작권법의 개요, 저작권, 여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7
◇ 황유동, 불법적인 영화 파일 다운로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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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저작권,   저작권,   영화,   저작물,   저작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