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핀-제 7 장 정치경제의 국가적체제

소개글

길핀-제 7 장 정치경제의 국가적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경제간 차이들

2. 미국형 시장지향 자본주의

3. 일본형 발전자본주의-신 중상주의

4. 독일형 “사회적 시장” 자본주의 - 조합주의, 복지국가 자본주의

5. 국가 간 차이의 중요성

6. 한 체제가 다른 체제보다 우월한가?

7. 국가는 서로 경쟁하는가?

8. 수렴, 조화, 그리고 상호인정

본문내용

힘이 국가가 경제구조와 기업관행을 수정하도록 할 시장의 작동을 통해 국가체계들이 수렴될 것이라고 가정하기에 인내를 요구함
① 신고전주의 수렴이론 :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사적인 경제관행의 수렴을 간제함으로써 국가간 차이들을 없앨 것
국가간 편차는 따라잡기 과정 이나 경제를 관리하는데 실패한 국가의 기능 둘 중 하나
② 왜? 개발도상국가들이 신진경제를 따라 잡는데 실패했을까?
신성장이론 : 인적자본이 풍부한 선진국가는 낮은 수준의 인적 자본을 가진 개발도상국보다 매우 높은 경제적 산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경제가 낳기 어려운 저축과 투자를 더 많이 낳음으로써 무기한으로 결정적인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따라서 가난한 국가가 부를 획득할 수 있을 지로도 빈국과 부국간의 격차는 계속될 것
이 책의 결론
(1) 거시경제적인 수행능력에서 일정 정도의 수렴이 있지만 수렴은 국가제도의 수준에서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다. 국가 제도들은 “망설이는”,경제학의용어로 이야기하면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다. 사회 변화는 주로 아주 손실이 크고 강한 저항을 받으며 대단히 느리다.
(2) 국가사회 내의 기업과 다른 제도들은 다르지만 동등하게 효율적인 체제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렴의 필요성을 제한
(3) 외부의 압력이 반응이나 산출을 요구할지 모르나 반응의 성격은 주로 국내적 요인들로 결정되며, 유일하게 단일한 반응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4) 국가제도의 수렴은 국제협상에 종속되어 왔다. 좀처럼 수렴은 세계화의 자동적인 결과로 간주할 수 없다.
(5) 주로 국가가 세계화의 국내 효과들을 결정한다.
2) 조화
국가간 차이들을 제거하도록 국제협상과 호혜주의에 기반
조화접근론 : 국가간 중요한 차이들의 제거가 국제협상의 분명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보편적호혜주의 : 국가들은 다른 폭넓은 양보에 대한 대가로 교육상대국에게 폭넓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함
구체적호혜주의 : 보편적 호혜주의가 너무 느리게 작용한다. 서로 양보하거나 믿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정책에 호소
그러나 국내 사안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됨
국제기구의 관할권 밖에 있으며, 모든 정부는 국제 기구가 기업을 지도하기 위한 보편법규나 구제를 제정하고 집행하며 명령할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선호한다.
3) 상호인정
국가들이 상대방의 경제관행과 사업관행을 존중하는데 동의
서유럼에는 동의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이나 북미와 남미간의 관계에는 적용안됨

키워드

정치경제,   국민경제,   세계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