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학년 공통]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2학년 공통]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29년 이후의 세계공황
　　1) 1929년 세계 대공황 정의와 배경
　　2)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원인
　　3) 1929년 세계 대공황의 경제상황
　　4) 1929년 증권시장 붕괴와 블록경제
　　5) 대공황의 유산

　2.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1) 금융의 증권화와 2008년 경제위기
　　2) 2008년 경제위기의 여파
　　3) 2008년 경제위기의 극복

　3. 1929년 이후의 세계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분석
　　1) 1929년 세계공황과 2008년 경제위기의 유사점
　　2) 1929년 세계공황과 2008년 경제위기의 차이점
　　3) 1929년 세계공황과 2008년 경제위기 비교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이 구조적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조적 불안정은 국제경
제에 전반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이 전
세계적 유동성 팽창을 초래하여 자산가격을 상승시킨다. 또한 EU의 확장
은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 유로화가 국제 화폐로 동참하는 길을 어렵게
만들었다. 2008년 위기 원인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1987～2007년간
선진 21개국을 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거의 위기는 물가상
승률, 재정수지, 국내실질 신용증가율 등 거시경제 요인들에 유의한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결과에 2008년 미국자료를 넣어 분
석해보면 거시경제여건과 은행부문의 건전성 등은 이번 위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위기가 부동산 버블의 생
성과 소멸 과정에서 규제받지 않는 ‘섀도우 은행체계’에서 발생하였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1929년 세계공황과 2008년 경제위기의 차이점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2008년 위기 발생 전후의 경제여건의 차이를 보면 이번 위기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부담이 1930년대 대공황에 비해 훨씬 적었을 뿐 아니라 세계화가 고조될 때 일어났다. 또한 위기전달 메커니즘이 대공황때는 금본위제라는 통화체제 내에서 확산된 반면금번 위기는 변동환율제하에서 신속한 국제자본의 이동에 크게 기인하였다. 그리고 대공황 때는 주식시장 붕괴→은행위기의 순서로 위기가 확산된 반면 2008년 위기는 금융위기→주가폭락의 순으로 위기가 진행되었다.
끝으로 금번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그 동안의 팽창적 재정금융정책의 효과는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팽창이 공식적 채널을 통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에 대비 위험관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금융경색이 심화되지 않게 유념하는 한편 회복과정에서 인플레압력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3) 1929년 세계공황과 2008년 경제위기 비교분석
1992년과 1998년에 각각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세계대공황의 원인과 성격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고 개인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다(양동휴 1992, 1998). 그동안 새로운 연구들이 축적되고 필자의 생각도 바뀌었지만 특히 2008년의 위기 이후 지난 글들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즉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에서 2008년 위기에 대처할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노력 만큼이나 2008년 위기의 경험에서 1930년대 대공황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번에 대수롭지 않게 다루었던 주식시장붕괴의 효과나 은행위기의 중요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유가증권이나 주택, 토지 등 자산가격 버블의 형성과 소멸과정의 의미를 다시 따져봐야 하며 은행위기가 단순히 공황과정의 증세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공황 촉발요인 내지 심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분석해야 한다. 그에 앞서 은행위기의 발생 배경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불황의 세계적 전달메커니즘도 다시 살펴봐야한다. 이 글이 1930년대에 관한 설명에서 결국 지난 글들과 유사할 수도 있으나 강조점이 많이 다르며 이렇게 새로 정리된 후에야 2008년의 위기와 비교분석이 가능해진다.
쉬운 개념으로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위기를 비교해보자.
1930년대 대공황 때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후조정문제, 국경변경, 전시부
채 및 배상금, 시장경직성, 농산물 과잉생산, 금본위제의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의 부담이 2008년보다 훨씬 더 컸다.
그리고 1930년대 공황은 세계화(시장통합)가 후퇴(backlash)할 때 발발했으나, 2007～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화가 고조될 때 일어났다. 위기전달 메커니즘을 보면, 1930년대는 각 나라가 금본위제라는 족쇄에 묶인 채 공황이 확산된 반면, 2007～2008년에는 변동환율제하에서 신속한 자본이동 때문에 금융위기가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빠르게 전달되었다. 다른 말로는 1930년대에는 금본위유지라는 정책적 강박이 문제였다면 2008년에는 그저 걷잡을수 없었다. 또한 실물경기 침체가 상품무역시장을 통해서도 직접 국제적으로 이전되었다.
1930년대에는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 붕괴가 먼저 오고 은행위기가 뒤를 이 었다. 2008년에는 주택버블이 터진 후 금융위기가 닥치고 주가폭락이 뒤따랐다. 두번 다 금융공황이 실물침체를 촉발하거나 심화시켰다. 그러나2008년의 금융위기는 상업은행의 위기가 아니다.
또한 정책 대응에서도 거의 모든 나라가 긴축 일변도에 국제협력도 없었던 1930년대에 비해 2008년 위기에 직면해서는 각국이 즉각적으로 팽창적 정금융정책을 채택하고 국제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정팽창이 구축효과를 낳을 염려도 할 필요가 없고 정책효과의 시차도 짧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정책의 효과가 기대된다(Feldstein2009). 재정지출의 내용과 방식 결정에서 1930년대의 경험이 반면교사 역할을 할 것이다. 금융팽창이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면 중앙은행이 직접 자본시장에 구매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위험관리적 접근도 중요하다. 금융경색의 위험이 더 커지지 않게, 그리고 회복시 인플레 위험에 대비하여 기대를 잡아야 하며 새로운 정보인프라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
Ⅲ. 결론
그동안 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위기를 비교하면서 정점에서 저점까지, 즉 1929～1933과 2008～2009를 염두에 두고 그 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즉 대공황 첫해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설명이 달라진다.
참고문헌
김도형양동휴(2009), 「세계금융위기의 역사적국제적 조망」, 경제사학
회 춘계학술대회, 『금융위기 및 경제공황의 역사와 그 교훈』,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4월 25일
김인준(2009), 『대한민국, 경제학에게 길을 묻다』, 중앙북스
박경로(2000), 「1930년 미국 은행위기의 원인과 귀결」, 양동휴 편, 『1930
년대 세계대공황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p.91-166
(2009), 「계약의 사회화 - 뉴딜의 재해석」, 『역사비평』2009년
봄호(통권 86호), pp.446-49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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