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MF 경제위기 사후평가

목차

I. 경제위기의 원인분석
1 국제통화제도
2 한국의 환율제도
3 대내적인 요인
4 대외적인 요인

II.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1] 기초경제여건
1. 경제성장율
2. GDP대비 소비, 설비투자 및 무역의 비중
3. 교역조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4. 통화정책
[2] 자기실현적 투기공격요소
1. 외환보유액
2. 외채문제
3. 거주자의 외화예금
4.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5. 국내주가지수의 연도별 추이
6. 역외선물환시장
[3]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유동성부족문제
1. GDP대비
2. 자본수지비율
3. 예금은행의 장단기 차입

III.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1 예측과 재발방지
2 위기관리
3 구조개혁

본문내용

금본위제도(1921-1914)
순수자유변동환율제도(1920-1925)
금환본위제도(1925-1931)
Bretton Woods System: 금환본위제도(1946-1971)
Kingston System: 변동환율제도(1973-현재)
과정:
금융기관을 통한 대규모의 단기자본유입
기업을 상대로 장기로 대출(기간불일치의 문제)
외국투자가들의 자금회수와 금융기관의 유동성부족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기실현적인 자금회수 및 전염효과
특징: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중개기능을 중시
은행위기가 외환위기로 확대
급격한 자본유출은 기초경제여건의 악화를 전제조건으로 보지 않음
평가절하로 인한 자금회수의 어려움
기초경제여건
1. 경제성장율
2. GDP대비 소비, 설비투자 및 무역의 비중
3. 교역조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4. 통화정책
자기실현적 투기공격요소
1. 외환보유액
2. 외채문제
3. 거주자의 외화예금
4.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5. 국내주가지수의 연도별 추이
6. 역외선물환시장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유동성부족문제
1. GDP대비
2. 자본수지비율
3. 예금은행의 장단기 차입
단기자본에 대한 초기의 차환(roll-over) 실현과 신속한 만기의 조정
충격이 일시적임을 시장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신속한 구조개혁이 중요함
가격과 수량은 외부충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김
구조개혁에 대한 초기의 믿음이 중요

키워드

국제통화제도,   한국의 환율제도,   경제위기의 원인분석,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구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