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패방지제도

소개글

한국부패방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직자 윤리법

2) 선물신고

3) 취업제한

본문내용

현 공직자윤리법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부패를 야기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반부패의식조성등을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출범..
②반부패특별위원회의 기능.. 공공기간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행의 점검과 평가..
반부패교육의 홍보..
민간단체의 반부패활동 지원과 국제협력담당..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③누구나 부패행위 발견시 감사원과 위원회에 신고할수 있다.
④공직자는 자신과 다른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해야한다..
⑤공직자가 이 법안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사원과 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보류 및 원상회복등의 신분보장조치를 청구할수 있다.
⑥반부패특별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대한 포상을 할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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