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중요성, 대표선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납세자대회, 부패통제활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쟁점, 향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제고 방향 분석

소개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중요성, 대표선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납세자대회, 부패통제활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쟁점, 향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제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중요성

Ⅲ.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대표선출

Ⅳ.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납세자대회
1. 납세자 대회 기념식
2. 납세자의 친구상
1) 취지
2) 선정기준
3) 선정이유

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부패통제활동

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쟁점
1. 「정부주도 정책 패러다임」의 병폐
2. ‘부실경영과 외형확장’ 그리고 ‘인플레-투기 메커니즘’
3. 보수기득권층의 저항과 개혁세력의 네트워킹

Ⅶ. 향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제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부터 재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며 환경, 복지분야에서의 공적 지원이 조직 전체의 감시 견제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 복지분야를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 독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방NGO가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강릉경실련은 중앙경실련이나 다른 강원도 도시NGO들과 정략적 연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독자적인 차원에서 결정하고 있다. 또 지역적 이슈에 대해서도 10여개의 다른 시민단체들과 협조망을 구성하여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강릉경실련은 조직적으로 네트워크형으로 매우 유연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보수성과 시민운동 리더십의 취약성, 재정적 취약성 등이 지역 NGO의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운동방향에 대해서 강릉경실련측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번 총선연대 사업의 성공으로 매우 고무되어 있으며 시민들로부터의 격려와 관심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전국적인 연대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강릉지역의 대표적인 NGO로서 강릉경실련은 특히 환경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중첩형(dual model) 또는 상호협동형(collaborative model)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지방수준에서 NGO가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의 파트너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의정감시활동 등 ‘시민자치’ 분야의 경우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와 상호 긴장관계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수행하려는 NGO와 행정당국과의 관계로서 필연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강릉경실련의 실무자들은 감시-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릉지역의 정치의식과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시민자치분야는 예산감시분야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활동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500여개가 넘는 NGO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시한 총선연대활동은 강릉지역의 경우에도 시민자치운동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릉지역에도 1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서울의 총선연대와 마찬가지로 ‘총선연대’란 이름을 내걸고 선거감시 및 시민참여 활동을 벌였으나 낙선, 낙천운동에 주력한 전국적 운동목표와는 별도로 지역적인 특성에 맞추어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은 지방수준의 NGO들이 전국적 레벨에서 활동하는 NGO들과 일정한 차별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현안에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으로 총선연대가 일궈낸 성과들이 향후 지역 내 시민자치운동, 정치개혁운동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Ⅷ. 결론
우리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았던 ‘정부주도 정책 패러다임’은 결국 IMF 구제금융이라는 위기상황을 맞아 버려질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미래의 선진시장경제 패러다임인 「국민주권」의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사상적 기초위에 만들어진 시장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질서의 패러다임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과 미래의 정책 패러다임의 중간에 서 있으며 제도개혁과 구조조정이라는 작업을 통하여 사회경제 체제를 움직여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작동되는 여건이 갖추어진 세상으로 인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과도적 체제전환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시대상황이 시민운동에 요구하는 바는 그 의미가 막중하고 내용도 많고 다양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은 시민운동이 국민 개개인의 주권을 찾아주는 운동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시민운동은 시민과 유리된 운동이 아니라 다시금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운동으로 시민운동 본래의 영역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질서의 패러다임이 선진국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에 맞추어 현 경제사회체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경제사회체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긴장 그리고 개혁정책에 저항하는 보수기득권 세력과의 힘겨루기 등을 극복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다.
이 상황 국면이 시민운동에 요구하는 것은 전문가그룹간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사회개혁을 성공시키도록 필요한 지적역량을 결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정책의 성공적 집행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은 휴머니즘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은 시민운동 고유의 영역이다. 경제위기는 우리의 사회복지정책이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국적 사회복지 모델에 관하여 시민운동에 주어진 문제의 핵심은 한국형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를 보완해 주고 강화해 주는 구체적 내용으로 찾아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 역시 이 분야 전문가들의 사회적 네트워킹 활동을 통한 전문적 지식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에 대한 시민사회의 컨센서스를 구축하는 과제가 시민운동에 주어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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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2002), 시민단체 리더십의 문화적 분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해광(2011), 시민사회의 담론적 실천과 영향력의 정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안진명(1994), 한국에서의 시민운동에 관한 연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운동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이대희(1995), |시민 단체와 행정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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