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방선거의 의의(개념정의)와 원리, 지방선거제도의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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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지방선거의 의의(개념정의)와 원리, 지방선거제도의 유형(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지방선거의 의의

I. 지방선거의 정의
1. 지방선거의 개념
2. 지방선거의 원리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직접선거
4) 비밀선거

II.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2. 소수대표제(대선거구제)
3. 비례대표제
4. 의원겸임제
5. 전원개선제

본문내용

줄이고 이를 유효하게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당선기준으로서 투표수를 정하며, 이 투표수를 초과하는 표를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비례대표제도는 초과득표의 이양방법에 따라 단기이양식과 명부식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이양식이란 후보자가 당선에 필요한 표수 이상의 표를 득표하였을 경우 나머지 표를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둘째, 명부식이란 선거인은 각 정당 등에서 제출한 후보자 명부에 대하여 투표를 하고, 각 명부에 투표된 득표수에 비례하여 정당별 당선인이 배분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의원 중 일부를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지방의원 전원을 비례대표제도로 선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5차 지방선거(95년)부터 지역구 시 도의원 정수의 10/100을 비례대표(정당별)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년 8월 법 개정으로 제8차 지방선거(06년)부터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제(지역구의원정수의 10/100)를 도입하게 되었다(공직선거법 제23조).
4) 의원겸임제
의원겸임제란 지방의회의원을 전원 선거하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원을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겸임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의원겸임제를 시행함으로써 상호 정책조정과 협조를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경비절약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광역자치단체인 몬트리올 도시공동체(의회의원 86명) 동 공동체집행위원회 의장, 몬트리올 시장 및 시의원(57명), 그리고 28개 소속 시에서 선출한 대표(각 1명)로 구성한다. 프랑스의 파리시 의회의원(163명: 시의원 겸 각 구의회의원) 등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5) 전원개선제
지방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 구성원인 지방의원을 임기만료와 함께 전원 새로 선출할 것인가(전원 개선제), 아니면 의원정수의 1/3 혹은 1/2씩을 나누어 선출(부분개선제 혹은 일부개선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회운영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전원개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의 일부 시 및 카운티에서는 부분개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시, 읍, 면의원은 6년마다 전원 개선되고 있는 데 비하여 도의회의원은 3년마다 1/2씩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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