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핀7장-우리나라에 비추어 논쟁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길핀7장-우리나라에 비추어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형 시장지향 자본주의 특징

1 - 1 미국의 시장 자본주의와 한국의 비교 분석

2. 일본형 발전자본주의-신 중상주의

2-1. 일본과 한국과 비교

3. 독일형 “사회적 시장” 자본주의 - 조합주의, 복지국가 자본주의

3-1 독일과 한국 비교

결론

본문내용

다. 독일에서 기업인수는 중요하고 장기적인 기업관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것을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독일과 한국 비교
역시나 위에서 언급한 것은 언급하지 않겠다.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복지에 있겠다. 독일은 국가와 기업이 높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큰 벽이 되므로 외국계 기업의 진출을 가로 막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 형성과 분배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서 언급했으니 복지에 관련된 노동자의 위상에 대한 차이점을 논의해 보자.
독일은 노동자가 경영에까지 참여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당장 한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기업조차 노조가 없을 정도로 그 탄압이 심하다.
한국은 독일 처럼 성문법 국가인데 독일이 노조의 경영활동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법으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조법에는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쟁의 행위는 불법 쟁의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원주주운동 같은 시민운동을 통해 사원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자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소액주주는 한국기업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므로 비 현실적인 운동으로만 그쳤다.
또한 독일처럼 한국도 은행이 기업에 상당한 자본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가의 규제와 재벌 기업의 계열화에 의하여 경영에 큰 영향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재벌기업의 독재를 강화해 경영권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게 하였다.
결론
우리나라는 약한 자본시장으로 인하여 국가가 많은 부분을 개입해왔다. 이는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비효율성이 대두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개선해 나간 것이 아니라 IMF를 기점으로 반강제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과도기적인 형태로 인한 많은 모순점을 낳았다. 국가는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고 있으며 기업은 시장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폐쇄적이고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공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복지의 부재,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과 발전에 악영향을 낳았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세계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안정적인 경제문화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06.22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554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