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분류) 국가중심, 시장중심,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목차

* 거버넌스의 분류

Ⅰ.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Ⅱ.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1. 신자유주의 시장논리
2. 고객주의
3. 성과주의

Ⅲ.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1. 등장배경
2.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의 기본원리
1) 참여주의
2) 공동체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그러나 오늘날 논의되는 서구 정치의 위기는 점차 시민
사회 내의 조직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경제영역에서 주된 집단인 노동계
급과 자본가의 이해만을 정치적으로 반영하였던 조합주의적인 정치제도
가 효율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가장 두
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를 축으로 한 신거브넌스의 등장
이다. 국가나 지방수준에서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가 시민사회에 의해 선
도되고 조직적으로는 NGO 주도에 의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시민사회 여론이나 시민단체의 힘을 통하여 국가의 정
당성이나 정책의 합리성이 평가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폐쇄적인 관료
적 명령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영역과 구분되는 공공역역(public
sphere)으로서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공공의 의견이라고 불리는 시민사회의 힘의 증대는 정치적 민주화가 진
척되면서 나타난 변화 가운데 가장 뚜렷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 중심의 거브넌스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두 가지 통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의 기본원리
1. 참여주의
제 7장의 시민참여 편에서 언급하였듯이 참여의 문제는 정치 행정학
에서 오랫동안의 관심사가 되어 왔었다.
참여가 주장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외부참여인 시민참여로서,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이나 시민들을 참여시켜 직접민주
주의 성격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시민참여에 관해 약간 다른 두 가지
의 주장이 전개되고 있다(정정길, 2000: 510-11).
첫째는 지적 합리성의 측면이다. 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관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는 전제에서 이들의 참여는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보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일반시민들의 정치 행정문제에 관해 아마추어적인 지식이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에 기여할 것인 가이다. 오히려 경찰, 교사, 소방관,
사회복지사와 같이 해당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결정과 집행을 수
행하는 일선관료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접근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집행의 효과는 서비스 전달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대상집단이 이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여야만 한다. 아무리 열
심히 가르쳐도 학생이 배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습효과는 나타나
지 않는다. 더욱이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과 같이 시민이
행정서비스 공급(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마추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주민들은 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 할 때 보다 효과적이다.
둘째는 정치적 합리성의 측면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결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 원래 행정조직의 활동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정당화된 것이다. 민주행정은 관료가 국
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의 심판에 의해 선출된 의회와 대통령으로부
터 감독과 통제를 받으면서 정책결정과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러한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행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정책대상집단을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참여는 직
접민주주의적 발상의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나 시민단체
의 정치적 압력 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선현장에서
시민들의 저항과 반대 및 비판에 의한 정책수정 등도 직접민주주의의 한
측면이다. 최근 들어 전개되고 있는 작은 정부 운동도 시민의 직접참여
를 강조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으나 정책활동과 행정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본다면, 응집성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공동문제
를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한다는 주장이다. 공적문제를 시민 스
스로 그리고 공동으로 해결하게 되면 행정조직과 그 운영비용이 감소될
것이고 또한 정치나 행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은 정부활
동에 대해 무관심 또는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이며, 신민이 아닌
시민(citizen)으로서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에 대한 논쟁은 신우파의 자원봉사주의(voluteerism)와 신좌
파의 시민주의(civicism)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자원봉사주의에 입각한
공동체주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까지 제공하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우파
에 따르면 이러한 자원붕사에 의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 국가의 기능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나 규모를 증대시킬 것이 아
니라 자원봉사 민간부문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시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증가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시
민의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극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이
기적 인간들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참여를 기피하거나 참여하더
라도 무임승차적 행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이타적이
고 헌신적인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덕성 있는 시민
을 양성해야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공동체주의의 이상이 실현
될 수 있다고 본다(정정길, 2000: 518).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동체주의
는 자신의 이리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공동사회와 다른 사람의 이
익을 위해 봉사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함께 지도
자이면서 추종자이며 봉사자이면서 수혜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
이다. 상호 신뢰(trusting)와 배려(caring)의 분위기가 팀워크와 조화를 이
를 때 건전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