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관계

목차

* 감사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관계

Ⅰ. 이론적 모형

Ⅱ. 수렴 과정의 네 가지 유형

1. 논리적 통합 과정
2. 조직적 통합 과정
3. 정보적 통합 과정
4. 사회적 통합 과정

Ⅲ. 효율적인 수렴 과정을 위한 선결 조건

1. 기술적 조건
2. 조직적 조건
3. 정치적 조건
4. 헌법적 조건
5. 종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 요인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정책결정 과
정에서 게임 규칙과 그에 필요한 기술에 익숙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많은데, 특히 정치적 관심사나 조직적 혜택이 그런 통합화의 결과
로 인해 법이나 정치적 권위 등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더욱 심하다. 심지
어는 비록 통합화 과정에 동참하더라도 때로는 이슈별로 다른 입장을 취하
게 되어 정치 행정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통합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
게 된다(Gray et al., 1993: 203-204).
이와 같은 조직 내 정치(organizational politics)와는 별개로 하더라도 정
권의 지지가 감사와 분석 평가의 통합화에 매우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예컨대, 미국의 GAO가 필요에 따라 관료와 정치가를 동원하거나 의회 정
치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이 비록 정치인 자신들의 정치적 관심사에
서 GAO를 지원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치가 분석 평가의 통합화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Mathiasen, 1993). 반면에 감사와
분석 평가의 통합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미약한 스페인의 경우에도 정
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Goni, 1993). 그렇지만 정치적 요소가 감사와 분
석 평가의 통합화에 절대적인 선결 조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
다. 이는 오히려 조직적 타성(organizational inertia)을 극복하려는 변화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 캐나다의 경험(Segsworth, 1993)이나 통합화
의 목적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특정한 유형의 통합화에만 정치적 영향을
끼친 영국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Gray and Jenkins, 1993). 따라서
정치적 권위나 영향력은 감사와 분석 평가의 통합화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정부의 기구(machine of government)는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통합을
허용하는 모순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4) 헌법적 조건
감사와 분석 평가를 통합화하는 과정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불문법
이든 성문법이든 헌법적 규정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서의 감사와 분석 평가 기능의 통합을 위해서는 헌법적 규정
요소가 중요하다(Gray et al., 1993: 204). 특히 법률 내지 그와 유사한 전
통을 가진 나라들에서는 결코 간단하게 치부할 수 없다. 예컨대, 핀란드
(Ahonen and Tammelin, 1993)의 경우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하는 국
가재정에 관한 전통이 예산 과정의 개혁에서 감사와 분석 평가의 통합화
에 장애가 된 사례나 독일과 스페인(Derlien, 1993; Goni, 1993) 의 경우에
도법치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제도상으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은 사실 등은
통합화 과정에서 헌법적 규정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도 적절한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도 될 수 있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5) 종합
감사가 분석 평가의 기능을 통합할 때 제약 조건으로 대두된 상술한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보면, 통합화 노력에 대해 나라마다 차이점을 보이면
서도 공통적으로 표출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제, 비록 예산활동과 감사 및 분석 평가가 통합하는 경우이지만 그
같은 통합화 시도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에 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다. 예컨대, 1960-70년대 이후 예산 지출의 증대와 정부기관의 양적 중
대, 그리고 자금 후원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격차 심화 등의 현상이 나타
남에 따라 정부재정 비용의 통제 및 제한을 목적으로 감사의 역할을 강화
하고 그에 따라 분석 평가 형식의 개발을 도모하는 통합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둘매, 통합화 활동이 정치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 법률을 존중하는 독일에서 분석 평가와는 분리되면서 예산 과정에서
감사가 강화되어 온 것이나, 강력한 집행 체제를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 예
산활동과 감사의 통합화가 추진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감사와
분석 평가의 통합화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 및 행
정문화가 중시되는 정치 체제의 논리(logic of political systems)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통합화를 위한 변화의 주도권은 통치의
핵심인 이데올로기적 목적(ideological ends)이나 주요한 집행구조의 권력
을 보존하려는 제도적 목적(institutional ends)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치
적 목적(political ends)을 고려해 추진된다는 것이다.
통합화 과정의 세 번째 공통점은 이미 앞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감사와
분석 평가의 통합화는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즉, 기술
적 조직적 헌법적 요건들이 아무리 잘 충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한
정치적 영향력(political clout)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러한 통합화 노력은 실
효를 거둘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에서 개혁의 변화
는 고도의 정치적인 관심과 압력이 행정 제도에 주어진 다음에 일어난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사와 분석 평가의 통합화 문제는 정치
적 의계(political agenda)가 되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나마 추진되더라도
문젯거리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어도 감사와 분석 평가
의 기능 통합은 지배적인 정치 규범과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치 형태가 곧 통합화 추진의 형태와 통합화 내용의 양식을 결정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성향은 강력한 지배 정당을 가진 중앙집권 체제를 가
진 나라의 경우 특히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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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