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노력과 전망 및 과제

목차

Ⅰ.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노력

1. 재활활동을 위한 주요 토대에 관한 이해
2.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개입
1) 시설 내 계호
2) 시설 내 보호 및 교정
3) 지역사회 내 보호 및 교정
(1) 교화사업
(2) 자원봉사활동
(3) 사회복지관의 연계 프로그램
3. 비행 및 범죄 예방 활동
4. 교정복지운동
5. 연구활동

Ⅱ. 비행청소년과 범죄인 재활의 전망과 과제

1. 비행청소년과 범죄인 재활의 전망
1) 범죄의 전문화
2) 사회문제로의 극대화
3) 전문인력의 개입요구
4) 교정제도의 개혁
5) 민영 보호기관 및 교정기관의 활성화
2.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과제
1) 보호 및 교정 당국의 의지적인 노력
2) 보호 및 교정 공무원의 선량함과 공의로움 발휘
3) 전문인력 배치
4) 전문가의 성실한 노력과 참여
5) 시민의 관심과 참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5)민영 보호기관 및 교정기관의 활성화
우리나라에는 2010년에 민영 교도소가 문을 연다. 외국에서는 이미 민
영 교도소가 특정 범죄인의 재활에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그 효과성을 논의하기에는
이르지만 준비기를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민영 교도소
는 규모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민
영 보호기관의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보호기관이나
교정기관을 운영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부족함을 만회함과 동시에 민영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에게도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2)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과제
보호 교정 분야에 대한 전망의 핵심은 이 분야에 전문가가 필히 개입
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전문가의 개입이 개입하려는 의지만 가지
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참여가 더욱 효율적이고 원칙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호 및 교정 당국의 의지적인 노력
보호 및 교정제도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보호 및 교정 당국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노력으로, 먼저 교정 당국은 외부의 압력
에 못 이겨 교정 현장을 개방할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열어야 한다. 이 개
방을 위해 교정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이 성실하게 직업활동을 해
야 한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수용자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간적인 태도라고 하겠다. 즉, 수용자를 '악마 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마음을 기르는 데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교정기관 안에
' 서 구금이 확보된 수용자에게는 최대의 자유를 허락하는 제도가 마련되
어야 한다. 예컨대, 수용자들에게 흡연을 허락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자
유롭게 하도록 하며,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용자
는 더욱 자긍심을 갖게 되고, 사회에 적용하는 데 한충 도움이 될 것이다.
(2)보호 및 교정 공무원의 선량함과 긍의로움 발휘
보호기관 및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층 선량하고 공의로운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선량은 순수해야 함을 일컫고, 공의로움은 자신
의 유익함보다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유익함에 앞장서야 함을 의
미한다. 굳이 보호 및 교정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직업인이라는 이유만으
로도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 직업인에게 타인의
이익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이 다음 사례에 잘 드러나고 있다.
직업이라는 것은 요컨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근본적인
정의로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일한 결과로 우리 자신을
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은 아무래도 타인본위입니다. 이미 타인
본위이기 때문에 종류를 선택하는 것과 분량의 대소를 정하는 것 모두 타
인을 위주로 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컨대 취사선택의 권위는
모두 직업인의 수중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황지헌, 2004:70).
다른 모든 분야의 직업인이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할 때 형편이 어려운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상대하는 보호 및 교정
직 공무원의 자세야말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보호기관 운영이 60년이 넘었다고 자랑하는 가운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대안교육센터 따위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과거와 현
재의 실상을 낱낱이 밝힌다면 이들은 결코 떳떳하지 못할 것이다. 단적
으로 소년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생을 지도하는 데 제 역할과 책임
을 온전하게 수행했는지를 따져 보는 것만으로도 확연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3)전문인력 배치
보호 및 교정 당국의 의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
의 재활을 맡은 당국은 과감하게 전문인력의 투입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야 한다. 특히 보호 및 교정 당국은 보호 교정 현장에서 적합한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
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4)전문가의 성실한 노력과 참여
보호 및 교정 당국은 교정 분야의 전문가들과 손잡고 함께 연구하고 활
동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현재 하고 있는 활동도 무시할 수 없으나
원칙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교정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
실하고 전문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전문인력의 성실하고 자발
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에게는 이 분야의 전문 지식
과 기술 외에도 범죄인은 물론 이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
고,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자발적인 태도와 연구자로서 양심과 명예를
중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5)시민의 관심과 참여
시민들이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교정제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범죄인이 사회인으로 거듭나 시
민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시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들은 다시 범죄인
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범죄인의 재활에 시민의 직접적인 활
동이 필요하고, 나아가 간접적으로 시민은 올바른 교정제도의 정착을 위
해 정부에 대항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시민의 노력에 관한
정당성을 다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들(비행청소년과 범죄인)과 같은 환경에 있었더라면, 그
러니까 그들처럼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직장
도 구할 수 없으며, 집이란 것도 가져 본 일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
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떠돌이나 도둑, 살인자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어떻
게 장담할 수 있으랴?어쩌면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김주경 역, 2004: 149-150)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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