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학자들의 복지국가 유형

목차

* 복지국가의 유형

Ⅰ. Wilensky와 Lebeaux의 복지국가

1. 잔여적 복지제도
2. 제도적 복지제도

Ⅱ. Tutmuss 복지국가

1. 잔여적 모형
2. 제도적 재분배 모형
3. 산업성취수행 모형

Ⅲ. Furniss와 Tilton의 복지국가

1. 적극적 국가
2. 사회보장국가
3. 사회복지국가

Ⅳ. Mishra의 복지국가

1. 분화적 복지국가
2. 통합적 복지국가

Ⅴ. George와 Wilding 복지이념과 복지국가

1. 반집합주의와 복지국가
2. 소극적 집합주의와 복지국가
3. 페이비언주의와 복지국가
4. 마르크스주의와 복지국가

Ⅵ.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2.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 및 민간에 대한 복지의
존도가 높으며 국가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개인책임과 자조가 중요한 원리로 강조되며, 선별주의가 적용되는 공공부조가 상
대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이들 국가에서는 탈상품화의 효과는 최소화되고
따라서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고 다차원의 사회계층제를 발생시킨다. 소수의 국가로부
터 복지수혜자는 빈곤의 평등을 경험하고, 다수의 사람은 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차이
가 나는 복지를 수혜하면서 이 두 계층은 대립적 관계가 되는 이중구도가 형성된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뉴딜정책, 사회보장법 제정 등 사
회복지 프로그램이 확장되었고 국가의 역할이 이전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
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의 능력과 경제정책에 종속적이었으며, 결코 시장을 烈손하는
수준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려고 한 적이 없다. 소수의 복지수급자에 대한 제한된 평등,
다수에 대한 시장기준의 분화된 복지, 이 두 집단(수급자 집단과 다수 집刻 사이의 계급
정치적 이중구조가 어우러져 계층적 질서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기본적 지향이 시장의존
적이었기 때문에 탈상품화 정도가 낮고 재분배기능은 세 국가유형 중 가장 약하여 불평
등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난다(최은영 외, 2006).
(2) 보수주의적 조함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국가로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해당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력의 상품화
정도는 온건한 편이나 시민적 권리(사회진로서 사회복지개념을 받아들인다. 또한 자유주
의적 복지국가의 관심인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는 중시하지 않았다. 이
것은 후기 산업사회의 계급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하나의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는가의 문제는 주된 관심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사
회복지의 제공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계급, 계층,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었고, 결국 재분배효과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 비하여 약할 수밖에
없었다(김태성 성경륭, 2006).
복지의 공급주체는 주로 국가가 맡았으며, 민간이나 기업복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
하다. 특히 교회의 역할이 켰으며 전통적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
서 보수적이다. 복지제도의 중심인 사회보험은 비근로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가족
에 대한 서비스는 가족 내에서 주부의 역할을 고무시키는 방향으로 제공되었다. 사회복
지는 임금노동에 근거한 사회보장모형으로서 사고, 질병, 고령, 실업 등의 특정 상황에서
노동자를 사업장 혹은 노동시장 밖으로 방출하려고 할 때 부분적으로 이들의 소득을 보
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삼았다. 사회보험에 대한 의존은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탈시장적이지만 보험원리 자체가 시장원리와 결합되어 있고, 이들 국가의 기본적 사회복
지 구조가 지위나 계층에 따라 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층적 구조적 차이를 유지하려
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탈상품화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란 현존하는 정치체제를 통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이
고 점진적인 사회변화를 주장하는 정치이념이다. 즉,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좌 소유와 사
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의 총칭을 의미한다. 19세기 사회주의와 Marx 및 Engels의 사상에 기반을 둔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공산주의의 호전성과 전
체주의는 배제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혁명을 거부한다는 점에
서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난 수정주의로 인지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에 의해 주로 추
구되었다. 이 유형의 복지국가는 적용대상과 보장하는 위험범위에 있어서 보편주의를 추
구하고, 사회권에 의한 탈상품화 정도가 새로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사회민주주
의가 사회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시장과 국가, 노동자와 중산층의 이중구조를
허용하기보다는 최저수준의 평등을 넘어 적정수준(중산층 수준)의 평등을 추구했다. 복지
에 필요한 재원은 누진적 체계의 조세제도를 통해 조달되었으며, 육체노동자는 사무직
노동자나 공무원과 상응하는 사회적 권리를 향유하였고, 모든 계층은 보편적 보험제도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복지국가에서의 시장기능은 공공부문의 기능에 의해 최소화되며 복
지국가를 위한 연대, 즉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두가
수혜자이며 모두가 의존자이고 모두가 의무감을 느끼는 평등지향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최은영 외, 2006).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노동조합이 잘 조직화되어 있음은 물론 이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
서는 복지수혜대상에 대하여 가족에 대한 의존을 기다리거나 강화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적극 개입하고 사회화시킴으로써 개인의 독립능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모형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독특한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복지국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복지와 일을 적절하게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적극적으로 완전고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과 소득유지라는 두 목표를 동시
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완전고용정책은 사회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복지재원 등
국가재정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노동과 복지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