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과정)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이론과 정책과정 이해당사자 및 사회복지정책과정의 단계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Ⅰ.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이론

1. 정치체계이론
2. 집단이론
3. 엘리트이론
4. 제도주의이론
5. 합리적 선택이론
6. 거버넌스이론

Ⅱ. 정책과정 이해당사자

1. 공식적 정책결정자
1) 입법부
2) 행정부
3) 사법부
2. 관례적 이해당사자
1) 정당
2) 기업
3) 이익집단
4) 연구기관
5) 언론매체
3. 새로운 이해당사자
1) NGO
2) 일반시민

Ⅲ. 사회복지정책과정의 단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로기적
판단에 의해 이슈화되고 정책의제로 발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문과 방송
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보편적' 혹은 '비판적' 지식인의 목소리를 실어주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일치하는 '미디어 지식인(mediatic intellectual)'
의 목소리를 일반 시민에게 전달해 주는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은 지식인과 전문가 등 여론형성층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시각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3) 새로운 이해당사자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이해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사회복지정책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거버넌스 시대의 도
래는 사회복지기관과 국제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및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사회복지정책에 반영시키고 이들을 주요 이해당사자로
인정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유도한다. 한편으로는 NGO의 활동이
일반시민의 확고한 지지를 받으며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한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스스로가 불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게
혁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NGO와 일반시민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는 제도를
갖춰가는 측면도 있다.
(1) NGO
NG0(Non-Govemmental Organization)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무
능과 부패를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
하거나 두둔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NGO를 확고히 지지한다. 정부정책의 그릇된 점을 지적하고 대
안을 제시하는 것이 NGO들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신뢰가 분떵한
것이다. 2000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40여 개의 NG0들의 입법
청원에 의해 정책의제가 되었고 결국 법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특히 NGO가 이익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NGO를 더욱 신뢰한다. 사회
복지와 같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집단'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공익집단'이기 때문에 NGO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혜택은 일반시민 대부
분이 공유하게 된다. 누가 배제되거나 어느 한 집단의 혜택 때문에 다른 집단
의 혜택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정책과정에서 NGO의 존재가치는 사적
이익집단을 견제하며 정책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견제세력'(counter-balancing
forces)으로 볼 수 있다(Hrebenar, 1997).
(2) 일반시민
시민이 정책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금의 대의민주
주의 체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
인을 총아 자신들의 역할을 대신해 주도록 하는 대의민주제를 통해서만 영향
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지방차원에서 주민투표, 주민제안 등의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이 정책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
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민들은 선거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치인
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NGO들이 정부와 정
치인을 통제하는 제도인 참여민주제가 대의민주제에 대한 보충수단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시민이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 새로운 이
해당사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에 인터넷의 급진전으로 전자정부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반시민이
사회복지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더불
어 직접 민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정부가 시민을 직접 상대하며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일반시민이 사회복지정책011 참여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민의 비판 압
력 지지 등의 투입(input)이 필요하며, 정부로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시민의 참여는 사회복지정책의 투명성과
책무성의 제고 효과로 나타나면서 보다 강력한 민주주의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OECD, 2001d).
III. 사회복지정책과정의 단계
오늘날 정부활동의 의지는 대부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표명되며 사회복
지정책은 다양한 공공정책 중에서 사회복지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의
미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활동하게 되는데 사
회복지정책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학자
들의 다양한 주장들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라스웰(Lasswell)은 정책과정을 정책담당 기구와
그들의 기능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한 하나의 틀로써 고안하고 "정보수집과
처 리, 동원, 처방, 행동화, 적용, 종결, 평가"의 7단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드
롤(Dror)은 정책과정을 크게 '기본방침(meta-policy)결정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
결정이후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다시 18개의 세부단계로 구분하여 설명
하고 있으며(정정길, 2001), 다이(Dye)는 정책과정을 일련의 정치적 활동으로 파
악하면서 정책과정을 "문제인식, 정책대안의 형성, 정책의 합법화, 정책의 집
행, 정책의 평가" 라는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존슨(Jones)은 정책개발과 집행을 연구하기 위한 정책과 정치적 접근방
법을 제시하면서, 정책과정을 "문제의 인식, 정책의 개발, 정책의 집행, 정책
의 평가, 정책의 종결"이라는 5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헤프만(Hefferman)은 사회
복지정책의 과정을 "문제의 발견과 인지, 정치적 여과, 입법화, 행정적 실행,
새로운 문제의 발견"이라는 5단계로 구분하면서 정책과정의 순환성에 주목하
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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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