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정복지) 북한 교정복지의 목적 및 주체와 제도, 함의와 제언

목차

* 북한의 교정복지

Ⅰ. 교정복지 목적

Ⅱ. 교정복지 주체

1. 교정클라이언트
1) 청소년
2) 성인
2. 사회복지사
3. 교정자원봉사자

Ⅲ. 교정복지 제도

1. 교정 관련 제도
1) 현지재판제도
2) 재판준비회의제도
3) 인민참심원제도
4) 법무생활지도위원회제도
5) 변호사제도
2. 교정기관
1) 인민보안성
2) 검찰소
3) 재판소
4) 수용시설
3. 교정 인력
1) 인민보안원
2) 인민경비대원
3) 국가안전보위부 직원

Ⅳ. 교정복지 실제

1. 교화소의 주요 프로그램
2. 소년교양소의 주요 프로그램
3. 정치범수용소의 주요 프로그램

Ⅴ. 함의와 제언

1. 함의
1) 처벌주의나 억압주의 교정이념
2) 빈곤에 의한 비행 및 범죄 증가
3) 교정복지 발전을 막는 장애요인 산재
2. 제언
1) 상호 입장 수용
2) 북한의 교정이념 재고
3) 남한 당국의 진지한 북한의 교정복지 연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정 관련 기관 시설이 1인 및 1당을 위한 강압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
에, 남한에서 볼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시설의 일과내용에 불과한 프로그램을 각 수용시
설 별로 조사하였다.
1)교화소의 주요 프로그램
일반 범죄인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수용자의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
지 못하고 있다. 장기수의 30~40%가 밝은 옷과 영양실조, 그리고 구타
로 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심영희, 1997: 159).수용자들은 매일 8-9시
간씩 목표량이 부과된 중노동에 종사하며, 일과 후에는 두 시간씩 김정일
사상학습과 같은 의식개조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통일부 자료실, 2000:
421).
2)소년교양소의 주요 프로그램
재판을 하지 않고 수용된 18세 미만 비행청소년들은 교양학습, 노동,
사상투쟁에 열중하고 있다(심영회, 1997: 159). 특히 교양학습은 준법교양
사업으로 국가주석의 명령, 법령, 정령을 원문 그대로 익히는 것이고, 사
상투쟁은 낡은 사상적 잔재를 들춰 그 진상을 대중 앞에 공개하여 비난과
통제를 받게 하여 뉘우침과 사상적 충격을 받게 함을 의미한다(이형규,
1997: 122-123).
3)정치범수용소의 주요 프로그램
정치범수용소 중 완전통제구역(종신수용소)의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개간지 따위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수용소에서 죽는다. 수용자에게
는 채광이나 영농기술과 같은 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시킬 뿐이다(민
족통일연구원, 1997: 135). 이 수용소들은 '생지옥'(전일수, 1999: 262),
'인간 멸종의 현장'(김용삼, 2000: 308)이라 불리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수용자는 매일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 1시간 이상의 자아비판과 사상개조학
습을 받아야 하고(통일교육원, 1997:252-253), 이외의 프로그램은 전혀 생
각할 수 없다.
V. 함의와 제언
한반도의 통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북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각 분
야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북한의 교정복지를 살펴보았다. 이들
내용에 근거하여 북한의 교정복지가 품는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의 교정
복지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겠다.
1)함의
교정복지를 구성하는 요소별 북한 교정복지의 특성에서 다음 몇 가지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1)처벌주의나 억압주의 교정이념
북한 교정복지의 실제는 처벌주의나 억압주의 교정이념을 내세워 교
정클라이언트를 구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철저히 억압하고 있다. 이는
노동당의 1당 독재정치를 근간으로 북한의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특히 정치범에게는 매우 가혹하리만큼 처벌주의나 억압주의가 적용
되고 있다.
(2)빈곤에 의한 비행 및 범죄 증가
북한은 1980년대부터 맞이한 개방의 물결과 1990년대부터 발생한 경
제난과 식량난으로 일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아쉽지만 여러 조각 자료를 결합해 보면 청소년비행과 범죄는 분
명히 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사흘 굶어 담을 넘지 않을 사람
없다. ' 는 속담처럼 북한의 빈곤은 비행과 범죄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하다.
(3)교정복지 발전을 막는 장애요인 산재
교정복지의 발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북한의 처벌주의나 억압주의 교
정이념은 교정사업 현장이 변화 발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없는 장애 요
인이 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 보호기관 및 교정기관 전 영역에 걸친
업무가 그야말로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교정복지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산재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남
한의 시각을 왔을 때이고 국가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
한 조처일 것이다.
2)제언
비록 산발적인 자료를 퍼즐을 맞추듯 북한의 교정복지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이 같은 자료로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의 교정복
지가 품고 있는 함의를 통해 몇 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상호 입장 수용
서로 상이한 남북한 교정복지의 실상을 억지로 통합하려는 발상을 바
꾸고, 현 시점에서는 상호 입장을 수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남한의
교정복지가 우월하므로 북한의 교정복지를 흡수 통합해야 한다거나, 북
한의 교정복지가 대대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삼간다. 오히려 북한
의 교정복지는 교정이념이라는 작동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고,나
아가 교정이념은 북한의 통치이념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교정복지는 북한 정치체제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기 때
문이다. 다음 사례를 통해 남한과 북한에서의 일상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북의 군대는 군사연습만 하는 군대가 아니다. 자급자족 원칙에 따라 자
본주의 사회에서 건설업자가 담당하는 임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봄에 한창 사람 손이 모자랄 때는 물론이고, 가을걷이에도 동원되
어 농민의 일손을 돕는다. 그러니 군인과 국민의 생활이 가까울 수밖에 없
다. 이 나라의 지침대로 '군민일치' 의 방침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이수자, 2001).
(2)북한의 교정이념 재고
북한은 처벌주의나 억압주의 교정이념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일반 범
죄인과 비행청소년을 관리 통제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는 이런 작업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비행과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
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남한 당국의 진지한 북한의 교정복지 연구
남한의 교정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에 관한 '유행성' 연구를 지양하고,
남북한 당국은 남북 교정사업 현장의 실무자와 전문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양쪽의 상황이 크게 달라 남한의 교정
관련인들이 북한의 실상을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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