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및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목차

*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Ⅰ. 역사적 개관

Ⅱ.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1. 신중앙집권화
1) 지방자치의 쇠퇴요인
(1) 역사적 지반의 상실
(2) 정신적 기초의 상실
(3) 재정적 기반의 약화
(4) 정당정치의 발달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1) 과학 · 기술의 발달
(2) 교통 · 통신수단의 발달
(3) 주민의 생활권의 확대
(4) 국민적 최저수준의 유지
(5) 공공재정 비중의 증대
3) 신중앙집권화의 형태
(1) 사무의 상향적 흡수
(2) 국가 지속기관의 증설
(3) 국가계획기능의 확대
(4) 중앙통제의 강화
(5) 위임사무의 증대
(6) 공관적 사무의 증대
(7) 자치구역의 확대
2. 신지방분권화
1) 중앙집권의 폐해
2) 대중문명에 대한 염증
3) 국제화 · 세계화의 대두
4) 도시화의 발전
5) 정보화의 진전

Ⅲ.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1. 집권 · 분권의 재해석
2. 상호의존의 형태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4. 상호의존의 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집권화로 가는지 분권화로 가는지를 판단하기는 극히 어려운 작업이다.
위와 같은 현상은 현대 지방자치에 있어서 어디에서나 관찰되고 있다. 이하에서
몇몇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 상호의존의 형태
집권화와 분권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집권화의 형태라고 하든
분권화의 형태라고 하든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자의 동시진행 내지는
포지터브섬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앞에서 집권화의 양태에 관해서 고찰해 보았는데.
이들 중 많은 경우 양자의 동시진행 내지는 상호의존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위임사무의 증대를 양자의 동시진행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수준에서 처리할 매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자기 공무원. 즉 국가공무원
을 파견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자기의 사무. 즉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집권론자는 위임사무의 증대를 집권
화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여 상호의존을 중대시킬 것이다. 즉 위임사무의 형태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지방은 집행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은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는 의존적 관계가 형성된다.
둘째. 공관사무의 증대를 양자의 동시진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관사무는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이다. 공관사무의 증대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확대되는
동시에 지방적 이해관계도 중대된다.
셋째. 자치구역의 확대도 양자의 동시진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치구역이 확대되
어 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지면 주민의 의사에 의한 주민자치가 약화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신중앙집권화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자치의 관점에서는 자치단체
의 규모가 커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예산. 능력 등이 중대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대한 교섭력이 증대되어 신지방분권화가 증대될 수도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또 하나의 지방자치의 신경향으로서 신중앙집권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병립적 내지는 창조적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한국지방자
처학회. 2000: 156).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및 그 운영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령 정책 등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또는 그 연합조직
이 일정한 제도상의 보장 하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향을 국정에 반영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田口. 1988: 64).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도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
연함회가 국가와 상호 대둥한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위한 틀'을 체결하고 있다. 이
틀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국정의 파트너로서 상호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자는 약속이다. 이러한 합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연합회는 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국정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협력적 연방제'를 채택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전체 국가사회를 위한 연방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주정부의
의지반영을 보장함으로써 주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협의회인 지방6단체가 있고 이들 연합체
가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방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면서
지방의 이익을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지방4단체가
있으며. 이들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통하여 지방이익과 관련된 국가정책에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상호의존의 강화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현대국가에서는 집권과 분권이 제로섬 관계가 아닌
포지티브섬 관계이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는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호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정사무를 지방에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방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도 그 고유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없이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중앙정부는
정책의 집행을 지방정부에 의존하고 지방정부는 그 행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정책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R. A. W. Rhodes는 영국의 분권 분리형의 지방자치를 염두에 두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원과 이것에 기초한 권력관계의 관점에서
보인 중앙정부는 입법권한(제도상의 권한)과 계원의 보유에 있어서 우월하다. 그러나
행정서비스를 집행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조직자원(정책집행능력)과 정보자원(정보
의 수집 처리능력)의 보유라는 측면에서는 지방정부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양자간에
상호의존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현대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이 상호의존의 강화라고
한다면 국가사무든 자치사무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수행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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