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주민의 의의 및 지위, 권리와 의무, 자세와 역할

목차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지위
1) 주체적 지위
2) 구성원적 지위
2. 주민의 범위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2. 주민의 의무

Ⅲ. 주민의 자세와 역할

1. 지방자치와 자치의식
2. 자치의식과 주민의 자세
1) 주인의식
2) 시민의식
3) 집단이기주의의 극복
4) 참여의식
3. 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의 역할
1) 유권자(주권자)로서의 주민
2) 납세자로서의 주민
3) 감시자(통제자)로서의 주민
4) 참여자로서의 주민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선거라는 공무집행의 의무로 된다. 따라서 권리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기권도 권리의 행사라는 단순논리로
유권자들이 이유 없이 선거(피선거)권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특히 주의할 것은 전통적 공동체의식의 파괴로 인하여 이미 동질성을
많이 상실하고. 다수가 승복할 권위를 잃어버린 현실을 바라볼 때. 목가적인 인화만을
앞세워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의견의 대립을 죄악시하는 자세는 자치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로 낙찰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자치란 저절로 통치됨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통치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통치한다는 것은 자율과
자기통치를 기반으로 대립된 의견을 통일시키고. 마찰을 일으키는 이해관계를 조정하
는 노력을 뜻하는 것이다. 유권자로서의 시민이 이러한 노력을 기피하고 대립과 마찰이
없는 이상만을 추구한다면. 지방자치는 발붙일 곳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투표 당선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2) 납세자로서의 주민
주민의 재정적 부담은 자치행정의 전제이고 그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납세자로서의 주민의 존재이다. 이들의 부담을
통해 마련된 계원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제공과 공공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치행정의 목표는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여기에서 최소의 비용부담이란 부담의 절대액의 다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공평한 부담과 효율적인 이용을 뜻한다. 따라서 납세자로서의 주민은 언제나 부담의
공평성과 행정공급의 효율성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자치행정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국세 중심의 조세정책으로 인하여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
며. 그 당연한 결과로서 중앙의존형 재정 속에 주민들의 수익자 의식을 크게 가꾸어
왔다. 이러한 수익자 의식은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하나의 혜택으로 간주하여 정부로부
터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존 심리를 더욱 조장시켜 왔다. 이것은
행정수요를 무한하게 확대시키고. 아울러 주민의식 속에는 무임승차(free rider)적인
기질을 키워 왔다. 이것이 자치시대에 부적합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행정서비스도 국민(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의식. 즉 납세자
이식이 중요하다. 지난 1989년 일본이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물가
가 2.9%가량 올랐을 때. 일본 국민들은 어김없이 집권 자민당에 일격을 가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국민의 납세자 의식의 발로이다. 선진국일수록 납세자 의식은 강하다.
그리하여 '납세자 소송'이라는 제도까지 등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수혜자
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납세자로서의 국민이 존재하게 될 때. 주권재민은 꽃피우게
될 것이다.
3) 감시자(통제자)로서의 주민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주인은 국민(주민)이며.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행하여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끊임없는
감시 혹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통 인간은 자칫하면. 자의성이나 임의성을
가지기 쉽다. 주민의 선거에 의해 뽑힌 대표자도 선거기간 동안은 몰라도 일단 선출된
뒤에는 심부름꾼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경향이 있다. 주민은
투표를 하는 순간만 주인일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시정이나 의정 활동이 주민본위로부
터 벗어나기 쉽다. 따라서 틀힌 대표자들이 주민을 위한 시정 내지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은 항상 감시 혹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감시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비판정신에 기초한 것으로서. 시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온다. 현대 대중사회의 가장 큰 병폐의 하나로서 현대인의 무관심이
지적되고 있는 바에서 알수 있듯이. 현대인은 갈수록 공동체의식 내지는 사회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이기적 자아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이기적
자아로부터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표자들이 과연 자신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비판 내지는 감시를 소홀히
할 매. 의혹사건이 발생하기 쉽다.
4) 참여자로서의 주민
1960년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롭게 대두된 시민참여는 특정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의 문제. 또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소외된 소수계층의 문제로부터 비롯되
었다. 이 참여운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각국에서는 폭발적인 참여에의 요구와
운동이 일어나, 이를 '참가의 분출 시대'(G. A. Almond) 또는 '참여 민주주의 시대'(R.
A. Dahl)이라고까지 명명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시민참가 전개의 배후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하나. 대체로 (1)
관리사회에 대한 반발, (2) 관료제의 기능장애 혹은 행정의 경직성에 대한 저항. (3)
행정 국가하의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독점에 기인하는 시민의 무력함과 그것에
대한 탈피에의 요구, (4)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수반한 지역생활환경의 파괴에 따른
쾌적한 환경(amenity)운동의 전개. (5) 고도경제성장 플러스 효과에 의한 '시민'의
대량배출 등이다(안용식 최호준. 1979: 132-134).
이처럼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보편화된 행정에의 시민참가는 정책형성이나 계획결
정에의 참가를 뛰어 넘어 공동의 결정과 책임의 공유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내가 지역사회의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과 함께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 측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이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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