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사회양심이론, 음모이론, 수렴이론, 확산이론, 시민권론, 환경결정론)

목차

*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

Ⅰ. 사회양심이론

Ⅱ. 음모이론

Ⅲ. 수렴이론

Ⅳ. 확산이론

Ⅴ. 시민권론

Ⅵ. 환경결정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립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제가 바
로 사회복지정책이다.
시민권에 대한 Marshall의 견해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틀
속에서 사회적 권리를 포함시킴으로써 시민권 개념을 더욱 확장시켰다. 그러나 각 개인
들이 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와 동시에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시민이 가지는 권리라
는 의미에서, 배제의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시민권이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물질적 혜택으로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어떻게 잘못된 권한을 시정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영신 외 역, 2004 :
274-285).
Mashall의 시민권론이 사회복지학에 기여한 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그
의 시민권론은 사회복지급여를 시민의 기본권리의 하나로서 현대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과 사회적 서비스는 현대사회에서 시민적 연대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다. 즉, 시민권은 시민이라는 법적 자격을 가진 것으로 사회
복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다른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돕는 근거가 되
기 때문이다.
6) 환경결정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주위의 사회 정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
점이다. 이를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요인을 보면, 사회가 점점 분화되면서 예전의 전통사회에서 담당하던 가
쪽의 여러 복지기능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제도로 바
쥐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약자의 부양기능 및 자녀의 양육기능은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여성이 점차 전업주부에서 취업주부로 올겨
감에 따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많은 가족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노인의 경제능력을 유지, 개발시키고, 가능한
한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을 예방대책이다.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성 자신이나 가족에게만 맡겨져
있던 육아, 자녀교육, 가사노동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적 요인으로서는 우선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복지공약, 정당의 성격에
따른 복지이념과 복지 프로그램의 차이, 집권자의 문제의식과 의지에 따른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체제의 유형, 유권자의 성향, 집권여당의 경향, 정치이념과 국
정방향 등의 변수가 사회복지입법과 제도 그리고 구체적 프로그램의 성립 여부, 사회보
장예산의 증감 등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의 경우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붕괴된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복지입법이 만들어졌다. 또한 전두환 정권의 경우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가지고 들어진 민심을 통합하려고 한 것 등이다. 이는 복지제도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많
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복지제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비용의 재
정적 확보를 위한 국민 1인당 GNP, 경기의 활성화, 취업구조, 경기구조, 내수진작, 경제
성장 등의 요인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1973년 유류파동으로 복지국가의 전성시대가 막
을 내리면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나타났던 주요 원인은 경제성장의 정체와 대량실업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위축이었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확대와 축소에 있어 국가재정상태는 가
장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역시 세계화의
흐름과 더불어 복지예산에 대한 국가재정의 축소, 복지제도의 점진적 민영화, 국가의 의
무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 등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 환경적 요인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유동적이며, 항상 가
변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김영화 외, 2005 : 91-93).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